저작물명

'신산업 육성으로 수출 동력 창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18

분류(장르)

사진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앞으로 자기 집을 관광객들에게 내줘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AirBnB: 숙박공유서비스)’가 허용된다. 드론(drone: 무인항공기)‚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기업들이 출시할 때 정부의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사업과 3D프린터 등 활용 범위가 큰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막아온 각종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및 신산업 투자를 골자로 17일 열린 ‘제9차 무역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 규제 개선 방식 개선과 신산업 투자 등을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 우버(Uber: 승차공유서비스)처럼 재화나 용역을 특정인이 소유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개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업모델이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숙박업 신고 등록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민박용으로 제공하면 불법으로 간주됐다. 이에 정부는‘공유민박업’을 신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숙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산‚ 강원‚ 제주부터 선별적으로 관련 규제가 풀린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전략도 발표됐다. 정부는 단기 수출 촉진을 위한 화장품·의약품 등 유망 5대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신소재·바이오헬스·ICT(정보통신기술)제조업 융합 등 5개 분야에 향후 3년간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 범위가 해외에 비해 제한됐던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 3D프린터 같은 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개선‚ 총 81개 기업에 추진 중인 5대 신산업 분야‚ 113개 프로젝트에 집중‚ 중장기 수출 주력품목으로 만들 계획이다. 당뇨나 고혈압 등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게 상담‚ 교육‚ 훈련 등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소개됐다. 정부는 기술 경쟁력과 건강정보 빅데이터 등의 강점을 이용‚ ICT와 웨어러블 기기를 접목시킨 헬스케어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업과 ICT업의 충돌 방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용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기준도 마련해 신약 개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은 제9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규제 개선과 기업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부처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규제 개선의 의지를 강조했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사진 청와대 arete@korea.kr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kocis.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