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저작물

  1. 공유마당 소개
  2. 공유저작물 안내
  3. 만료저작물

만료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합니다. 만료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작자 등을 표시*한 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 예시 : 퐁당퐁당 by 홍난파, 공유마당, CC BY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기준

저작권 보호기간 기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산정 기산점 존속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해의 익년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최후 사장자의 사후 70년
저작자 사후 60년 경과,
70년이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미상)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단체명의 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저작자)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영상 저작권 공표 익년 70년
계속적 간행물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70년
저작인접권 ①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②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③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70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의 익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