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권법 제39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발생 시점(공표 등)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0조)

•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 만일 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