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저작물

만료저작물이란?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기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산정 기산점	존속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해의 익년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최후 사장자의 사후 70년
저작자 사후 60년 경과, 70년이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미상)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단체명의 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저작자)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영상 저작권	공표 익년	70년
계속적 간행물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70년
저작인접권	①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②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③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70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의 익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