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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정법인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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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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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정법인화 서둘러야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린 2009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 24일 막을 내렸다. 50개 종목에 걸쳐 동호인경기가 펼쳐졌고. 선수단 1만4000명에 자원봉사단. 시민 등 6만 여명이 참가한 매머드급 행사라는 점에서 이번 축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생활체육 동호인과 관광객으로 인해 모처럼 전주시 일원이 북적거렸고. 2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6만여 전국의 동호인들에게 이번 대축전은 단순한 3일 이상의 의미를 넘어 향후 생활체육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엘리트 대회보다 8배나 비싼 임대료 우리나라 생활체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시설에 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일선 동호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배드민턴 동호인 김태연(41·경기 하남)씨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개방율이 낮고. 클럽단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체육관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실업팀대회나 엘리트대회보다 생활체육대회를 할 경우 체육관이나 운동장 임대료가 최대 8배 이상 비싸다. 그 이유는 ‘체육행사’가 아니라 ‘일반행사’로 분류되기 때문.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대관료 할인혜택을 주려고 해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 단체의 법적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정법인화부터 서둘러야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그 법적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체협은 우리나라 생활체육 정책을 전담 추진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체다. 전라북도 생활체육 관계자는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려면 국체협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법정법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생활체육협의회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운동용품과 장비를 구입할 때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우리나라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운동할 때마다 장소를 구하지 못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바쁘다. 대축전에 참가한 축구동호인들은 “일요일 아침 조기축구하려면 매번 학교운동장이나 근린공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야 할 지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서울의 한 족구동호회 클럽회장은 “매번 연습장소를 알리느라 전화나 e-메일을 보내는 것이 번거롭다”고 말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해서 상시 이용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체육학자들도 한 목소리 국체협의 법정법인화라는 해묵은 과제가 지지부진 답보상태에 놓여있자. 체육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한국스포츠학회(회장 김사엽)는 지난 13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생활체육 선진화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체육계의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을 들췄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정경회 교수(전북대학교)는 “생활체육단체가 법정법인이 되면. 연간 187억원의 시설사용료 혜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채재성 교수(동국대)는 “국체협을 법정법인화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산하 9만5000여 개의 동호회 조직을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4년 전부터 한국형 스포츠클럽을 시범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오고 있으나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인근기자 ink@ 국민생활체육회가 등록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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