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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모작 봄파종 확대로 곡물자급율 1.2%p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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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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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는 겨울철 유휴 농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곡물자급율 제고를 위해 ’15년 밀보리‚ 조사료 등의 이모작 봄파종을 적극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가을 파종기 잦은 강우로 맥류와 조사료 파종이 저조하여 재배면적이 약 195천ha로 전년(248천ha)에 비해 크게 모자람*에 따른 것으로 ’15년 봄에 약 53천ha의 재배면적을 추가하여 맥류‚ 조사료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재배면적 : (’13/’14) 248천ha(맥류 38‚ 조사료 210) → (’14/’15p) 195천ha(맥류34‚ 조사료 161)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은 23%(’13년 기준) 수준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인 바‚ 이번 봄파종 확대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약 1.2%p의 곡물자급율* 제고가 기대된다. * 53천ha 추가 재배시 곡물 243천톤의 생산효과(맥류 13‚ 조사료 곡물환산 230)가 있어 곡물자급율 1.2%p 제고 - 조사료 1ha 재배시 옥수수 4.7톤 대체효과‚ 국내 평년 곡물소비량 2‚000만톤 기준 우리나라 자급률이 낮은 반면‚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더불어 농경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0년의 142%에서 ’13년 101%까지 하락하여 왔다. * 농경지 이용률 추이 : (’70) 142.1% → (’80) 125.3 → (’90) 113.3 → (’00) 110.5 → (’10) 104.8 → (’11) 105.1 → (’13) 101.1 이는 국내 농경지에 대한 이용 여지가 아직 많이 있고‚ 곡물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경지를 일정 부분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밭에 비해 영농여건이 좋은 논의 경우 겨울철 이모작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66만ha 수준이나‚ ’13년의 경우 약 28만ha(42.4%)*만이 이모작 재배가 이루어져 활용 여지가 있는 우량 농경지가 약 38만ha 더 있는 것이다. * 논 이모작 면적(’13) : 28만ha(맥류조사료 21만ha‚ 이외 마늘양파 등 7만ha) 따라서 이와 같이 저조한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곡물자급율 제고를 위해서는 벼 수확 이후 겨울철에 놀고 있는 논에 재배가 가능한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적극적으로 심어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 봄파종은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동계작물 재배시 이모작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지난해 가을 기상으로 인해 파종을 놓쳐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농가들도 이번 봄파종으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져 겨울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계 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맥류나 조사료 등을 심을 경우 밭직불금과 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14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15년부터는 지급단가가 10만원 상향되어 ha당 50만원이 지급됨 봄파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관심과 봄파종 기술 확산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정부는 관련기관과 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농업인들의 봄파종 확산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맥류‚ 조사료 등은 그동안 가을파종 중심으로 이루어져 봄파종에 대한 관심이나 기술보급 등은 미흡하며‚ 봄철 기상여건에 생육이 좌우되기 쉽고‚ 후작인 벼 재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그동안 농촌진흥청 등에서 연구한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파종시기와 파종량‚ 파종시 시비·재배관리 등의 기술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농가에 농작업 대행 활성화‚ 면세유·비료 등을 우선 지원‚ 신규 참여농가 종자 수배공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농진청‚ 지자체(기술센터) 및 농협협회 등과 연계하여 공급(농협 보리종자 600톤 보유‚ 민간 조사료 종자업체 IRG호밀종자 220톤 보유)‚ 올해 면세유는 전년수준으로 공급‚ 올해 유기질 비료 3‚200천톤/1‚600억원‚ 토양개량제 658천톤/642억원 지원 생산된 물량의 안정적 판로를 위해 봄파종시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매입‚ 수요처 알선 등으로 전량 판로를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 최저가격 보장제(40kg가마) : 쌀보리 40천+α‚ 겉보리 39천원+α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종자구입비(30% 보조) 및 사일리지제조비(90% 보조) 등을 지원 중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가축분뇨 액비살포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 ’15년도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119억원‚ 사일리지제조비 421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모작 봄파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봄파종 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전파를 위해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월 12일 전북 익산에서 이모작 봄파종을 시연 할 예정이다. 이날 시연에는 농가‚ 농업인 협회단체‚ 도농업기술원시군기술센터 등 200여명의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봄파종 추진배경‚ 지원내용‚ 파종방식시비재배방식 등의 재배기술에 설명과 함께 이동필 장관의 봄파종 직접 시연이 이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봄파종 확대시 겨울철 농가소득 향상과 더불어 곡물 자급율도 높일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의 재배기술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지도를 받아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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