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본격 착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12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년~’14년‚ 7대 분야 133개 과제‚ 34.5조원 규모) * 관계부처(13개) :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보건복지)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 방문건강관리 확산으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학생통학‚ 1面 1개 초교 유지 등 농어촌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생활권 기반) 공동체 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등 체감형사업 확대 (문화여가) 마을공동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향토문화 복원재창조 (일자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부가가치 확대 -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 등 산업화 기반조성 - 일자리연계사업인력중개센터워크넷 연계를 통해 미스매치 해소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강화 - 안심마을 조성‚ CCTV종합관제센터 확대 등 생활안전 사각을 해소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 통행환경 조성 □ 아울러 정책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추진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하여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 낮은 인구밀도행정구역 광역화와 같은 농어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매칭비율‚ 경비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정책설계 원칙 제시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수도 보급률(’12) : 도시(99.6%)‚ 농어촌(62.2%) * 고령화율(농가/전국) : (’01) 24.4%/7.6% → (’12) 37.3%/12.2% ○ 정 총리는 또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하여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한편‚ 정부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개요 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위원회 기능 강화방안(논의안건 요약) 3.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보고안건 요약)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