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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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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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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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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월~6월중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을 손해평가 후 지급할 계획이며‚ 미가입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였으며 3차례 우박으로 과수밭작물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일부지역은 우박으로 인해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도 발생하여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하였다. [ 우박 발생 모식도‚ 대전지방기상청 ] 우박은 지상의 공기가 데워져 상승한 공기 중 수중기가 하강과 상승을 되풀이 하면서 얼게 되고 상승기류가 약해지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때 이른 무더위와 상층부 차가운 공기의 유입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봄철(4～6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경북 내륙산간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는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강원 횡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 우박 농업분야 피해규모 : (’10년) 2‚127ha →(’12) 8‚577 → (’13) 91 → (’14) 5‚759 우박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는 재해복구비‚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융자‚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으로 피해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 금번 우박피해에는 재해복구비로 128억원*‚ 특별융자금 5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수확기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계약출하사업 위약금 면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 농약대 34억원‚ 대파대 16‚ 시설복구 13‚ 생계비 15‚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50 ** 지원단가 : 대파대(일반작물 220/ha)‚ 농약대(과수 47만원/ha‚ 채소류 29)‚ 생계비(85만원) 특히‚ 피해농가의 장기간 수확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위해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의 기간과 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확대지원하고 금리(3%)도 인하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 특별융자 : 연리 3.0%‚ 1년상환(1년 연장) → 4년 상환(1+3)‚ 지원한도 2억원까지 확대 지원 또한‚ 정부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농업재해보험료 중 약 75%(국가 50%‚ 지자체 20~40%)를 지원하여 농가가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우박피해 발생으로 경북 9‚451건 등 1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 되었고‚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11~12월경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해보험금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농협직원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2~3차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수확기에 최종 확정지급되나‚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선 지급 받을 수 있다. * 우박 피해 당시 어린 과실의 우박피해와 함께 적과 후부터 수확기까지 생육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피해를 모두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 우박은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발생 후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재해복구비는 피해 면적 당 법정 단가를 지급하고 최대 수령 한도도 정하여 있는 반면‚ 재해보험은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우박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 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 음성강원 횡성 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 지역별 사과보험가입률: (경북) 71.5%‚ (충북 음성) 33.7%‚ (강원 횡성) 27.9%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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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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