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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안정 성과 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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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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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13년 추진성과 및 금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작년 5.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은 ①직거래 확대 ②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③수급관리 체계화 ④도매시장 효율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성과 농식품부는 대책의 착실한 추진에 따라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농산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도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농산물 직거래 및 B2B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유통비용이 낮은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가 확대되었다.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수 : (’13) 30개소 → (’14) 50 - 제철꾸러미직거래장터 및 농산물 사이버쇼핑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 * 직거래 실적 : (’12) 13‚647억원 → (’13) 16‚081(17.8%↑) 직거래 뿐만 아니라 농산물 B2B 분야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aT 사이버거래소의 실적(수산/가공제외)은 1.2조원(’12 : 0.85)으로 증가하였다. ★ 직거래 및 사이버거래소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액(’13) : 2‚697억원(’12년 대비 17.8%↑)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확대 계통출하 생산자 조직인 공선출하회* 1‚804개를 육성하여 농산물 1.4조원(’12 : 1.1조원)을 공동 출하하는 등 유통 계열화의 기반이 확대되었다. * 다수의 농가가 조직화하여 공동으로 선별포장계산(판매정산을 지역농협 등 농협조직에 전적으로 위탁)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유통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소매유통(하나로마트) 판매액은 약 2조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고‚ 도매사업은 작년 9월 개장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통해 농산물 판매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안성물류센터 개장운영 이후 물류효율화를 통해 약 500억원의 비용 절감 * 삼성웰스토리와의 공급계약 체결(’14.2월) 등 대규모 수요처로의 판매 기반 구축 축산물은 계통출하 기반 확대를 위한 핵심 선도농가 육성(’13 : 3‚650)‚ 도축가공판매를 일관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 등)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고‚ * 협동조합형 패커(돈육) 거래액(비중) : ('12) 2‚624(4.7%) → ('13) 5‚384(9.6)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을 높일 수 있도록 계열화된 정육점정육식당 및 축산물 이동판매차량(79대)을 통한 직거래도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 정육점 : (’12) 300개소 → (’13) 537 / 정육식당 : (’12) 301개소 → (’13) 364 한편‚ 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13.10월)하여 비선호부위소비 촉진 및 삼겹살목살 가격 하락을 유도하였다. ★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액 : 1‚551억원(’12년 대비 147%↑) 수급관리 체계화 과거와 같이 가격상승시 TRQ 물량 증대 및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급대책은 지양하고‚ 민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도입시행한 결과‚ 수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관측 정보 제공 확대‚ 가격안정대 설정 등 수급조절매뉴얼(5품목)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급정책을 추진하였고‚ 가격불안 상황 발생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총 7회)하는 한편‚ - 가격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비축 확대 등의 수급조절 수단도 적극 강구하여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켰다. * 양념류 비축규모(건고추) : (’12) 1‚633톤 → (’13) 6‚100 * 양파 가격 급등시 위원회 합의(수매가 인상자제‚ 출하확대)를 통해 수입조치 없이 가격 안정화 : ('13.6월) 967원/kg(심각) → (수급조절위원회 작동) → (7월) 811(안정) * 김장배추 공급과잉(18만톤)이 예상되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시장격리(6만톤)‚ 소비촉진 운동 전개로 11월부터 평년 수준 회복 한편‚ 농협은 농산물에 기업 홍보를 병행하는 상생마케팅을 새롭게 도입하여 소비자 가격인하 및 생산자 소득 지지를 도모하기도 하였다.(’13년 : 20개 기업/광고비 11억원) ⇒ 배추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대 채소의 가격 안정 달성 ★ ’13년 5대채소 전월대비 가격변동폭 : 12.9% (’10～’12년 평균 : 19.0%) 도매시장 효율화 가격진폭이 큰 경매제의 단점 보완을 위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뒷받침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농안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허용 및 겸영사업 범위 확대(’13.11월)‚ 중도매인간 거래허용도매시장법인 평가 일원화(’14.2월) 등을 추진하였고‚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700억원)교육 등도 실시하였다. * 정가수의매매 비중 : (’12) 8.9% → (’13) 9.9% - 이에 따라‚ 도매시장 참여주체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다른 유통주체와의 경쟁 촉진과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유통구조개선대책 수립을 계기로 그 동안 숙원과제였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13.12월)하여 거래의 투명성 및 생산자 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 TV인터넷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간 가격전망 및 실시간 판매가격 등을 제공하고‚ 단위가격표시제 대상업체를 기업형슈퍼마켓까지 확대(’13.9월)하는 등 알뜰장보기를 지원하였고‚ * 전국 10개 권역의 하나로클럽 판매가격정보를 송출(YTN‚ 주5일/일3회) 배추고추 등 김치재료 구입비를 지수화한 ‘김치지수’를 처음으로 개발(’13.11.8)하여 매월 1회씩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14년 중점 추진계획 지난해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더욱 극대화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4월 중 보다 세부적이고 신규 과제 등을 발굴하여 보완대책 수립발표 예정 직거래 및 농협의 유통계열화를 본격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금년에 30개소를 추가 설립(누계 : 60여개소)하고‚ IT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8월) 및 소상공인의 산지 직구매를 위한 Pos-Mall(9월)을 구축하여 생산자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직거래플랫폼 : 기존 오픈마켓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에 참여한 쇼핑몰 운영자들은 자기 소유의 농산물이 없어도 농가가 플랫폼에 등록시킨 상품 중에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입점 시킨 후 판매(무자본 창업 가능) - 이와 함께‚ 우수 직거래사업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을 담은「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신규로 제정할 계획이다. 농협 안성물류센터를 활용하여 대규모 식자재업체중소슈퍼 및 외식 관련 단체 등과의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온라인(농협 a마켓‚ ’14.1.1)을 통한 직접 판매도 늘려 나가는 한편‚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를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정육점은 700개소(’13 : 537)‚ 정육식당은 440개소(’13 : 364)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예약거래출하정보 시스템 구축(9월)‚ 물류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시설사용료 감면&sb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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