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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2013년 식물 품종보호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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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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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우리나라 품종보호출원 누적건수가 2013년도에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2013년 품종보호동향을 발표하면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품종보호출원 누적건수가 7‚050품종‚ 등록품종은 4‚784품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5개년(‘08～’12) 품종출원 건수 누계 기준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 71개국 중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 : 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중국‚ ④일본‚ ⑤우크라이나‚ ⑥네덜란드‚ ⑦러시아연방‚ ⑧한국‚ ⑨캐나다‚ ⑩호주 * 품종등록 : 출원후 1～2년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요건(신규성‚품종명칭‚구별성‚균일성‚안정성) 충족시 등록 2013년 신품종 출원 건수는 639품종으로 전년(654품종) 대비 15품종이 감소하였다.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300품종으로 47%를 차지해 가장 많고‚ 채소 25%(157품종)‚ 식량 11%(70품종)‚ 과수 8%(48품종)‚ 특용작물 5%(32품종) 순이다. - 최근 5년간 채소류 출원은 5% 가량 증가‚ 화훼류는 2002년 78%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전체 출원의 47%를 유지하고 있다. * 작물별 출원추이 - (채소/평균19.5%) (’05) 14.8% → (’08) 19.9 → (’11) 21.9 → (’12) 24.5 → (’13) 24.6 - (화훼/평균52.2%) (’05) 69.2% → (’08) 55.3 → (’11) 46.8 → (’12) 46.6 → (’13) 46.9 국내 품종출원은 550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6%이며‚ 출원 주체별로는 민간 종자업체 25%(157품종)‚ 지자체 23% (147품종)‚ 국가기관 22%(138품종)‚ 민간육종가 14%(88품종)의 순이다. 외국 품종출원은 화훼 63‚ 채소 20‚ 과수 6품종 등 총 89품종(14%)이 출원되었으며‚ 외국출원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8년부터 약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 출원비율(국내/국외): (’03) 54/46 → (’06) 76/24 → (’09) 86/14 → (’12) 87/13→ (’13) 86/14 2013년 등록된 보호품종은 484품종이며‚ 현재까지 품종보호 등록품종은 총 4‚784품종이다. ‘13년 등록품종은 화훼 231품종(48%)‚ 채소 88품종(18%)‚ 식량 55(11%)‚ 과수 51(11%)‚ 특용 26(5%)의 순이며‚ - 장미 43품종‚ 국화 37‚ 무 24‚ 백합 22‚ 금계국 19‚ 벼 18‚ 배추 16 또한 감귤 만감류‚ 다래‚ 털다래‚ 구아바‚ 살구 및 양마 등은 2009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품종이 등록되었으며‚ 2012년 대상작물로 지정된 온주밀감에서도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지정은 작물별 신품종 육종여건 등 품종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 모든 식물로 확대 - (‘98) 벼 등 27종 → (‘02) 113종 → (‘06) 189종 → (‘08) 223종 → (‘09) 6종(온주밀감‚딸기‚양앵두‚블루베리‚나무딸기‚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식물 → (‘12) 모든 식물 최근 출원등록되는 품종의 육성경향을 살펴보면 이상기후에 대비한 내재해성‚ 고기능성‚ 복합 내병충성이 강화된 품종이 증가하고 있다. 작물별로는 채소‚ 식량작물은 기능성분(예‚ 유색토마토거대배아 벼 등) 및 복합 내병충성이 강화된 품종(MNSV*흰가루병저항성 멜론‚ 복합내병성 고추 등)‚ 화훼류는 고온기‚ 동계 생리장해에 강한 내환경성 품종(국화장미 등)‚ 대형화 수출품종 위주에서 탈피하여 미주‚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한 소형화 품종(난류)‚ 새로운 화색의 품종(포인세티아 등) 등이 다수 출원되고 있다. *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 (MNSV‚ Melon Necrotic Spot Virus) 국립종자원장은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국내 육종이 확대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종들에 대한 국내 품종개발이 촉진되는 등 종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노력이 국내품종의 출원비율 증가‚ 세계 8위 품종보호출원국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라고 밝혔다. * 국산품종 점유율: 딸기(설향매향 등) (‘05) 9% → (‘13) 78%‚ 프리지아(샤이니골드) (‘05) 0% → (‘12) 35%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골든씨드프로젝트와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사업 등을 통해 농업창조경제의 원동력인 종자산업 육성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개발과 함께 품종보호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작년 6월 2일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종자산업법」에서 분리제정되면서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 침해벌칙 상향(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7년‚ 1억원) 식물신품종보호법 주요 제개정 사항 ○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납부료 차등화 - 납부 지연기간별로 20～50% 가산금 차등 부과 ○ 품종보호료 보전 및 품종보호권 회복 기회 도입 -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종보호료의 3배 납부시 권리 회복 ○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종전)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변경) 7년‚ 1억원 ○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저소득층사회적 약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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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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