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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농어촌이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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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1-03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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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0년 포괄보조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보조제도 시행은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점읍면 및 마을의 정주여건을 집중 개선하고 있다. * 포괄보조사업 : 사업간 유사중복‚ 지자체 자율권 침해‚ 소규모 분산투자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입(200여개 사업을 22개로 통합) * 163개 기초지자체중 50만이상 31개 시군은 국토해양부가‚ 50만 이하 117개 시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15개 시군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여 각 시군의 지역개발을 추진 -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유형은 ①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②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 ③신규마을조성사업‚ ④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재생을 위하여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여러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하여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이다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소득증대 기반시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유지 시설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며‚ 추진기간은 5년차로 시행 이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공동화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우려 속에서도 귀농·귀촌이 늘고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총 1‚162지구이며‚ 이중 계속지구는 927개소이고‚ 신규지구는 235개소이다. 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43개소‚ 강원 88개소‚ 충북 97개소‚ 충남 152개소‚ 전북 152개소‚ 전남 240개소‚ 경북 196개소‚ 경남 169개소‚ 제주 25개소 수준이다. 2014년도부터는 2013년도와는 달리 시군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동 지역까지 포함한 읍면(동)종합정비사업과 다양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을 새롭게 신청을 받는 등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 지역의 각종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군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범위는 문화‚ 예술‚ 경관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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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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