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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PNA 수산협력 협의회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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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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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9-1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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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수산품목 중에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원양 참치 어업의 공격적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태평양도서국 PNA 8개국과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PNA(Parties to Nauru Agreeement‚ 나우루협정 당사국) :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샬‚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투발루 ○ PNA 국가는 동 관할 수역(인근 공해 포함)에서 우리나라 참치 생산량의 약 98%(32만톤)을 어획하고 있는 중요 협력 국가이다. ○ 원양 참치어업은 연간 3억불 이상 외화를 획득하는 효자산업으로 그동안 30년 이상의 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 간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었다. - 특히‚ 중국‚ 일본‚ 대만 등은 마이크로네시아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빌딩 건설 등 여러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PNA 국가에서의 지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이 ‘총성없는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PNA* 국가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임광수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 9월 6~7일 나우루에서 열리는 한-PNA 수산협력 협의회에 참석하여 수산협력체 운용방안(TOR)에 서명함으로써 한-PNA간 수산협력체 구축에 합의하였다. ○ 운용방안(TOR) 서명을 통해 2011년에 한-PNA 수산협력 MOU 체결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PNA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업국가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실질적 협력(시설투자‚ 고용 확대 및 합작 사업 등)이 없이는 입어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한국어선에 현재 24명의 PNA 어선원이 고용된 상황에서 이를 보다 확대하고‚ PNA 어선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협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이외에도‚ 한국은 PNA 사무국 건설 사업을 제안하였고‚ PNA 국가를 대상으로 2011년 물자공여사업(사업비 3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2011년에는 한국에서 한-PNA 수산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데 합의하였으며‚ 동시기에 한국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수산정책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선진 수산기술을 PNA 대표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솔로몬과의 양자회의(9.6)에서는 솔로몬 어항개발의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고‚ 솔로몬측은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장기 입어 약정을 상호 호혜적으로 체결하는 등 우리 어선들의 원만한 입어 활동에 협조 의사를 밝혔다. ○ 이에 따라 솔로몬 어항 개발 사업 착수 시 솔로몬측에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솔로몬측 대표에게 솔로몬 총리를 여수 세계 박람회 국제 심포지엄(‘10.11) 특별 연설자로 초청하는 여수 EXPO 위원장 명의의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키리바시와의 양자회의(9.7)에서는 키리바시 수산부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비 무상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키리바시는 올해 3월에 위 사업 지원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요청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키리바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선망선 및 연승선의 장기 입어약정 체결에 대한 요구에 대해 협조 의사를 밝혔으며‚ - 선망 VDS 시험 적용에 대해서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VDS(Vessel Day Scheme) :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의 하나로 어선의 총조업일수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쿼터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제안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PNA를 비롯한 주요 태평양 연안국들과의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자원국과의 경제협력 및 수산자원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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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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