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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 해 동안 농지 2만 3천ha 타용도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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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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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한 해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22‚680ha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2008년(18‚215ha)에 비해 24.5%(4‚465ha)가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27배에 해당하며 전국의 시?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열네 번째로 큰 전라남도 영암군의 전체 경지면적(22‚699ha)과 비슷한 규모이다. ○ 1995년 이후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1만 5천ha수준을 유지해왔는데‚ 2009년의 농지전용 면적은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된 2007년의 24‚666h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 (‘05)15‚659ha → (’06)16‚215 → (‘07)24‚666 → (’08)18‚215 → (‘09)22‚680 ※ 2007년에는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개발에 5‚722ha 전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의 농지전용이 2008년보다 증가한 것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농지가 전용된 용도별로 보면‚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9‚427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5‚370ha가 전용되어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14‚797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5%를 차지했다. ○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고속도로 신설‚ 호남고속철도 및 동해선철도 신규 착공 등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시설 : (‘00) 4‚059ha → ('05) 7‚396 → ('08) 8‚369 → ('09) 9‚427 ※ 1」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 농지면적 100ha(진흥지역 38) 2」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 농지면적 447ha(진흥지역 250) 3」 동해선(울산-삼척간) 복선전철 : 농지면적 373ha(진흥지역 211) ○ 지난 해에는 국가산업단지(4개소)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하였다. * 공업시설 : (‘06) 1‚334ha → ('07) 2‚249 → ('08) 2‚490 → ('09) 5‚370 ※ 국가산업단지(2009년‚ 4개소) : 대구 사이언파크‚ 광주?전남 빛그린‚ 구미 하이테크밸리‚ 포항 블루베리 등에 포함된 농지면적 1‚450ha(농업진흥지역 517ha) 반면에‚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고‚ 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감소 추세가 계속 되었다. ○ 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감소는 2007년 7월부터 축사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 주거시설 : (‘06) 3‚517ha → ('07) 3‚949 → ('08) 2‚424 → ('09) 2‚632 농어업용시설 : (‘06) 2‚442ha → ('07) 1‚570 → ('08) 893 → ('09) 849 한편‚ 지난 해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8‚551ha(38%)‚ 농업진흥지역밖 농지가 14‚129ha(62%) 전용되었는데‚ ○ 이처럼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이 증가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택지 등 대규모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6월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 진흥지역 농지전용 : (‘05) 4‚123ha (‘06) 3‚953 ('07) 9‚688 ('08) 4‚145 ('09) 8‚551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조성을 할 수 없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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