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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20으로 가는 길‚ 5가지를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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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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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22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직원들과의 끝장토론에서 이번 워크숍은 농정 비전 2020의 효율적·가시적 추진을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장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보조금 지원방식‚ 공동체 기업육성‚ 비용절감 등 MB정부 3년차를 맞아 농정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오늘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힘 있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부직제표에서 없어질까? 다소 의아한 질문을 가지고 밤샘 토론을 벌였다. ○ 이날 토론에서 직원들은 다음의 5가지 가정이 현실화되면 농식품부가 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꼽았다. 1. 시혜적 정책이 반복될 때 : 일회성·시혜성 생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정치?사회적 개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농식품부의 존립자체가 의문시된다. 2.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될 때 : 일명 ‘탁상행정’을 고수하는 경우이다. 농어업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계속하면 고객의 신뢰 상실로 위험에 급속히 노출된다. 3 변화를 거부하는 철밥통 문화가 지속될 때 : 국내외 시장 여건‚ 정책수요자의 요구 등에 어떻게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도 좌우된다. 4. 소통부재‚ 끼리끼리 문화가 확산될 때 : 권위적 리더쉽 팽배‚ 학연·지연에 얽매인 사람 챙기기‚ 하의상달 부재 등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될 때 생명 없는 조직으로 급속히 추락된다. 5. 비전부재로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게 될 때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계속되거나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조직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직원들은 농식품부가 망하는 길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부처의 기능 재편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봇물처럼 쏟아내었다. 1. 일하는 방식 개선 : 30% 일 버리기‚ 정책 일몰제(sun-set) 확산‚ 품목별·지역별 거버넌스 활성화 등 농어업 현장에 기초한 정책기능 강화 2. 농식품산업의 영역 확대 : 생산·가공·유통의 융복합화 지원 강화‚ 국내외 틈새시장 창출‚ 생명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6차 산업으로의 외연 확대 3. 조직과 기능 재편 : 산업진흥‚ RD 확대‚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식품 관련 조직의 과감한 개편 4. 공직자 DNA 변화 : 공직자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완전 인센티브‚ 완전 용서)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농식품부 창조적 파괴 워크숍을 제도화·정례화 해 나갈 계획이다. ○ 각 실국별로 현행 농어업 정책의 현장화?효율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올 하반기에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논의하는 1박2일 토론회를 다시 갖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 지‚ 이를 반대로 하면 성공하는 길이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정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은 물론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농식품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장토론에 이어 2일차(3월22일) 워크숍에서는 쌀‚ 개방‚ 검역‚ 수산자원 보존 등 농식품분야의 만성적 정책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에 대한 비공개 토론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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