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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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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 개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12-01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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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세계최대의 참치어업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가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금번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25개 회원국과 NGO 등으로부터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서부태평양수역은 2007년도 전 세계 참치생산량 440만 톤의 54%인 24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간 참치생산량 30만 톤의 95%인 28만 톤(약 6‚000억원)을 생산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으로 이 수역에서 일본(45만 톤)‚ 필리핀(39만 톤)‚ 인도네시아(32만 톤)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번 부산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눈다랑어 어획량 감축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 과학위원회는 최대 지속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획량을 최소 30%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참치업계는 30%를 감축할 경우 통조림 가공공장의 운영 등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적정선에서 어획량 감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 금번 회의의 의장제안서는 선망선의 경우 3개월간의 어류군집장치 사용금지‚ 연승선의 경우는 어획량을 향후 3개년 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30%까지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과 협력하여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절히 고려하여 눈다랑어 보존조치가 합의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어류군집장치(FAD : Fish Aggregating Device) : 어획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 혹은 자연적인 부유물을 대양 표면에 떠다니게 하거나 바닥에 부착해 두는 일종의 어구 보조 장치로서 참치선망어선에서 사용하고 있음. ○ 둘째‚ 연안도서국의 공해어업 금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다. - 연안도서국은 자원보호와 불법어업방지를 이유로 공해어업‚ 특히‚ 연안국의 EEZ로 둘러쌓인 공해(Pocket High Seas)의 어업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참치와 같은 고도회유성(高度回遊?) 어종에 대한 자원보호조치는 그 회유 범위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으로 공해만의 일방적 폐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연안도서국 : 중서부태평양의 참치자원보유 도서국으로서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샬‚ 나우루‚ 팔라우‚ PNG‚ 솔로몬‚ 투발루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 일본 등을 일컫는 조업국과 대비되는 개념 ○ 셋째‚ 불법어업 방지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이미 취했거나‚ 조치 중에 있다. (1) 공해상 승선검색제도가 2007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 연승선 3척이 US Coast Guard 검색선에 의해 검색을 받았으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도 올 10월에 검색선 1척을 태평양 공해상에 파견하여 불법어업을 감시활동 중에 있다. ※ 공해상 승선검색제도 : 공해상에서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국 검색관이 임의로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일지‚ 어획량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 위반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 (2) 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옵서버 프로그램은 2009년도부터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국이 시행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다. ※ 옵서버 프로그램 : 옵서버가 어선에 승선하여 과학자료를 수집하고 준법조업 여부를 감시토록 하는 제도 (3)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선박감시장치(VMS)에 대하여도 내년 4월부터는 선박의 위치를 매 4시간 간격으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VMS 관리규정이 금번 부산연례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모든 원양어선이 VMS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 정부는 WCPFC 수역에 조업중인 어선이 준수하여야 할 보존관리조치를 책자로 배포하였고 업계를 대상으로 꾸준히 준법조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공해상에 검색선을 파견하는 하는 등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 넷째‚ 북방참다랑어의 어획노력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다.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보조기구인 북방위원회는 지난 9월 동경에서 향후 3년간 각국이 북방참다랑어의 어획노력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방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 당시 우리나라는 연근해 어민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들어 유보를 한 바 있다. 현재 북방참다랑어는 수온 상승으로 제주 근방에서 고등어 선망선에 의해 어획량이 증가하는 추세인 바‚ 향후 미래의 수산자원으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근해 어민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참치자원보호 주장과 관련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참치어획량을 50%로 줄이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자원보호에 치우친 주장으로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2007년도 중서부태평양의 참치 어획량은 240만톤으로 이중 가다랑어가 72%인 173만톤‚ 황다랑어가 18%인 43만톤‚ 눈다랑어가 6%인 14만톤‚ 날개다랑어가 4%인 10만톤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 현재 과학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눈다랑어이며‚ 과학위원회는 이 어획량을 최소 30%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 둘째‚ 공해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업을 금지하자는 요구사항은 자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참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은 산란장이나 어린고기의 서식장이 위치한 연안수역에 대한 조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다. ○ 셋째‚ 한국이 참다랑어를 남획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 2007년도 중서부태평양 참치어획량 240만톤의 12%인 28만톤을 생산함으로써 4위의 조업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획량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조업실적으로 한국은 국제법과 WCPFC가 정한 보존관리조치를 성실히 준수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으며‚ WCPFC의 자원보호노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10억원을 위원회의 표지방류사업에 기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표지방류사업 : 참치에 표지(Tag)를 부착하여 회유경로 및 서식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원관리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