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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경위원회 개혁방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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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제포경위원회 개혁방안 논의 시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6-28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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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제60차연례회의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6월17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었다. ○ 본 회의에는 81개국 정부대표‚ 환경단체‚ 정부간 기구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우리부 하영효 국제수산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김장근 소장‚ 국제기구과 이연숙 사무관‚ 민간자문가 박현진 박사가 대표단으로 참석 □ 동 연례회의에서는 1986년 상업포경 금지(moratorium)이후 포경진영과 반포경진영간 심각한 대립에 따른 고래자원 보존일변도의 정책으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국제포경위원회 개혁을 목적으로 소규모 실무작업반(SWG; small-working group)을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영국‚ 호주 등 총 24개국으로 구성되는 동 작업반은 기구의 기능정상화를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제61차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 전까지 도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 일괄타결안은 혼획‚ 불법포획‚ 고래와 선박충돌 등에 관한 엄격한 보존조치 및 이행 감시체제 강화를 전제로 제한적 포경을 허용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 우리나라 대표단은 고래류의 혼획과 불법포획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의 혼획관리 및 불법포획 방지 노력을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는 보존일변도의 반포경국들에 맞서 국제포경규제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간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의 연근해 밍크고래 자원평가‚ 한국계 귀신고래 조사 등 과학적 활동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정부는 이러한 국제포경위원회(IWC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의 변화에 맞춰서 고래자원의 보존와 이용을 균형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국내 고래 관련 제도 및 규정 등 정책과제를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이연숙 사무관(02-50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