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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정책‚ 가시적 효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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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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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2014년 기준‚ 각 시도가 보유한 동물등록‚ 유기동물‚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복지 인증농장‚ 동물판매업 영업 현황 등이다.
※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잃어버린 반려동물(犬)을 쉽게 찾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08년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17개 시도‚ 10만 이하 시군구 포함) 되었으며 ’14년 말 기준 총 888천 마리가 등록되었다.
- ('12)216‚545마리(17.1%)→('13)695‚692마리(52.6%)→('14)887‚966마리(55.1%)
＊'14년 192천 마리 신규등록
유기동물은 모두 81천 마리이며‚ 이중 개가 59천 마리(73%)‚ 고양이가 21천 마리(26%)‚ 기타 1천 마리(1%)였다.
- 시·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81천마리 중 경기도가 19.7천 마리(24.3%) 서울 9.5천 마리(11.8%)‚ 부산 7.2천 마리(8.9%) 순이었으며 이는 발생 마리 수는 보유 마리 수에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유기동물의 처리상황을 보면 개인분양(25.5천 마리‚ 31.4%)‚ 자연사(18.7천 마리‚ 23%)‚ 시설수용규모‚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되는 안락사(18.4천 마리‚ 22.7%)‚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10.6천마리‚ 13%) 순이었다.
처리비용은 유기동물 발생수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유기동물 처리량이 많은 경기‚ 서울 순이고 전체 연간 소요 비용은 104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이는 유기동물의 감소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처리비용 : ('11)8‚785백만원 → ('12)10‚583 → ('13)11‚076→ ('14)10‚439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368개소로 이중 지자체 직접 운영이 25개소(6.8%)‚ 위탁 운영이 343개소(93.2%)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센터수 : ('11)339개소 → ('12)349 → ('13)361→ ('14)368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49개소이며 이중 320개소가 운영 중으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지난해 총 2‚412천 마리가 사용되었다. 이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그 축종이 다양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설치기관 : ('11)324개소 → ('12)338 → ('13)342→ ('14)349
＊실험동물사용마리수 : ('11)1‚659천마리 → ('12)1‚834→ ('13)1‚967→ ('14)2‚412
동물판매업 신규등록은 624개소로 총 2‚706개의 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장묘업은 경기도 6개소‚ 충남이 3개소‚ 부산 1개소 등 총 14개소가 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체수 : ('12) 2‚152개소→ ('13) 2‚454→ ('14) 2‚706‚
장묘업체수 : ('12) 7개소→ ('13) 7→ ('14) 14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산란계농장 58개소(728천 마리)‚ 돼지농장 2개소(3천마리)였다.
전체 유기동물 개체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이용의 윤리성제고 목적의 동물보호정책 효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유기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계몽‚ 홍보‚ 교육 등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유기동물수 : ('10)101천 마리 → ('11)96 → ('13)97 → ('14)81
개의 경우‚ 유기동물의 72.9%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의식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이는 개 다음으로 많은 25.8%을 차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는 주민생활 민원 대상으로 지자체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지속적 유기 개체 수 감축을 위해 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구조된 유기동물은 자연사(폐사 등) 또는 고양이 방사를 제외하고 소유자 인도‚ 입양(분양)이 증가추세이며 안락사 처리 비율은 감소추세로 나타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청신호로 해석된다.
＊ 소유자 인도수 : ('11)7‚328마리→('12)8‚734→('13)9‚976→('14)10‚581
＊ 분 양 율 : ('11)26.1%→('12)27.4→('13)28.1→('14)31.4
유기동물 발생 감소와 아울러 입양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의 개선 현상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운용‚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유기·유실방지 교육·홍보 사업‚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이며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동물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컨텐츠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3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농식품부주최로 열릴 동물보호문화축제를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의 가치를 알려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동물보호단체와 협력강화‚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각 시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용 등 여러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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