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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냉해 입은 농가들 생산비 보상해야」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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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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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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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이상저온 피해 전북서 1만5천ha ○ 농민단체 “정부지원 형식적”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금년 1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평년(-2.4)보다 1℃ 낮아 노지과수 및 맥류에 동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맥류는 전북지역(김제‚ 정읍 등)에서 잦은 강우로 파종이 늦어져 월동에 필요한 적정엽수를 확보하지 못해 동해피해 발생 ○ 3.9~3.10일 낮 최고기온 보다 25℃이상 기온이 하강‚ 4.7일에는 영하의 날씨가 16시간이상 지속되어 개화기였던 배‚ 복숭아 등의 꽃에 냉해피해 발생 □ 농식품부는 봄 동상해 등의 저온피해는 재해보험으로 보상하는 한편‚ 보험상품이 없는 품묵(맥류‚ 매실 등) 또는 보험 미 가입 농가들은 대파대농약대 등 지원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 배‚ 복숭아‚ 자두 등 최근 저온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봄 동상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융자**‚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등 지원 * 대파대(배 271만원/ha‚ 복숭아 218‚ 맥류 220)‚ 농약대(과수 47만원/ha‚ 맥류 10) ** 특별융자 : 연리 3.0%‚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및 생계지원비(80만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 □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을 통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숭아‚ 자두 등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동상해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 특정위험보장방식인 배는 봄 동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저온으로 인한 착과수(着果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착과수 감소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복숭아‚ 자두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13%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배는 주계약 81.2%‚ 봄동상해 21.9%가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가까운 면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에 가입한 지역조합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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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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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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