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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농식품부‘빗나간 농가 지원 사업’ 혈세‘펑펑’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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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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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일 MBN 뉴스의 농식품부 ‘빗나간 농가지원 사업’...혈세 ‘펑펑’ 보도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및 해명내용 】 공기열 난방기 설치 농민 인터뷰 관련 "(온도를) 잡아줘야 맞는데‚ 전혀 못해주니까 있으나 마나죠." 해당 인터뷰 농가는 현재 우리부가 지원 중인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설치된 농가가 아님 ㅇ 공기열 냉난방기는 ‘12년부터 지원 중인 신규사업이며‚ 현재 전남 8농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위탁 계약만을 체결한 상태로 설치된 농가는 없음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공기열 난방기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과 지열 냉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현재 우리부가 지원 중인 공기열 냉난방기는 지식경제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보급 중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인터뷰 관련 "공기열은 비열(온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낮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비열이 낮고 공기 온도가 보통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효율이 거의 떨어져 버려요." 사실과 다름 ㅇ 우리부가 지원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우 한랭지(-15℃)에서도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1.5이상 발휘 * 성적계수는 에너지효율의 지표(난방에 투입된 전력 對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 일반적인 전기난방기의 COP는 최대 1(1kW의 전력으로 최대 860kcal/h의 열량 발생 의미) 반면‚ 공기열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축팽창시켜 공기 중의 열원을 흡수공급하므로 COP 1이상도 가능 난방기술 성적서를 바탕으로 검증을 받은 K 중소업체는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농식품부는 산하기관에 좋지 않은 검토 의견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 관련 사실 무근임 ㅇ 해당 K 중소업체는 당사 제품을 고효율 열원기기라 주장하면서‚ 우리부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원 요청(‘11.7.20일) 업체 주장 당사제품은 1KW의 소비전력으로 1‚850kcal/h의 열량 발생 실증실험결과‚ 동종의 전기열풍기는 당사제품보다 에너지소비량이 1.41배 증가 ㅇ 이에‚ 우리부는 해당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 접수(8.6~8일)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어촌공사 ㅇ 검토 결과‚ 해당업체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성은 실증실험 결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 특히‚ 1kW의 소비전력으로 1‚850kcal/h가 발생한다는 첨부서류의 내용은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보존의 법칙*에도 위배 * 전기에너지가 100% 열로 변환시‚ 전기 1kW는 860kcal/h 발생 ㅇ 따라서‚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에 회신하고‚ 해당 주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보완 요청(8.9일) 올해 정부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2‚400억원을 배정했고‚ 내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5배이상 늘렸다는 기사 관련 사실과 다름 ㅇ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12년 예산은 1‚323억원(국고 보조‚ 국고융자 기준)이며‚ ’13년 예산(안)은 1‚190억원임 □ 10.23일 MBN 뉴스의 농식품부 ‘빗나간 농가지원 사업’...혈세 ‘펑펑’ 보도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및 해명내용 】 공기열 난방기 설치 농민 인터뷰 관련 "(온도를) 잡아줘야 맞는데‚ 전혀 못해주니까 있으나 마나죠." 해당 인터뷰 농가는 현재 우리부가 지원 중인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설치된 농가가 아님 ㅇ 공기열 냉난방기는 ‘12년부터 지원 중인 신규사업이며‚ 현재 전남 8농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위탁 계약만을 체결한 상태로 설치된 농가는 없음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공기열 난방기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과 지열 냉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현재 우리부가 지원 중인 공기열 냉난방기는 지식경제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보급 중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인터뷰 관련 "공기열은 비열(온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낮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비열이 낮고 공기 온도가 보통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효율이 거의 떨어져 버려요." 사실과 다름 ㅇ 우리부가 지원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우 한랭지(-15℃)에서도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1.5이상 발휘 * 성적계수는 에너지효율의 지표(난방에 투입된 전력 對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 일반적인 전기난방기의 COP는 최대 1(1kW의 전력으로 최대 860kcal/h의 열량 발생 의미) 반면‚ 공기열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축팽창시켜 공기 중의 열원을 흡수공급하므로 COP 1이상도 가능 난방기술 성적서를 바탕으로 검증을 받은 K 중소업체는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농식품부는 산하기관에 좋지 않은 검토 의견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 관련 사실 무근임 ㅇ 해당 K 중소업체는 당사 제품을 고효율 열원기기라 주장하면서‚ 우리부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원 요청(‘12.7.20일) 업체 주장 당사제품은 1KW의 소비전력으로 1‚850kcal/h의 열량 발생 실증실험결과‚ 동종의 전기열풍기는 당사제품보다 에너지소비량이 1.41배 증가 ㅇ 이에‚ 우리부는 해당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 접수(8.6~8일)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어촌공사 ㅇ 검토 결과‚ 해당업체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성은 실증실험 결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 특히‚ 1kW의 소비전력으로 1‚850kcal/h가 발생한다는 첨부서류의 내용은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보존의 법칙*에도 위배 * 전기에너지가 100% 열로 변환시‚ 전기 1kW는 860kcal/h 발생 ㅇ 따라서‚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에 회신하고‚ 해당 주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보완 요청(8.9일) 올해 정부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2‚400억원을 배정했고‚ 내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5배이상 늘렸다는 기사 관련 사실과 다름 ㅇ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12년 예산은 1‚323억원(국고 보조‚ 국고융자 기준)이며‚ ’13년 예산(안)은 1‚19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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