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 강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10-05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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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10월 4일(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국회의원’이 ‘해양쓰레기 대부분 수산자원과 어장환경에 관련‚ 주무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아주경제 등 신문 언론 등에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내용】 □ ‘해양쓰레기 대부분 수산자원과 어장환경에 관련‚ 주무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 해양쓰레기 주관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 정부 부처간 원활한 협조와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의 부족으로 해양쓰레기가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바다 속으로 침적되어 어장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 * 평상시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 강풍과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대량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협 및 어민조직과 가장 밀접하고 섬과 어촌이 있는 지자체들과 협력이 용이한 만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해야 함 * 해양수산부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지면서 바다쓰레기 정책도 분산되어 수거처리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해상쓰레기 수거를 사전예방 및 통합처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 사후수거와 개별사업 형식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사전 예방 및 통합처리방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하고‚ 사전예방적 관리와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 * 해양쓰레기 예산의 80% 가량이 사후 처리에 집중 * 부유쓰레기가 침적하면 7배 이상의 수거 비용과 상당한 시간 필요 □ 하구역 쓰레기 해상유입이 큰 문제 ○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제대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는데‚ 하구쓰레기의 바다 유입 방지를 위한 강하구 차단막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하구역 쓰레기 처리율이 한강낙동강대권역이 각각 16.9%‚ 9.3%로 극히 저조하고 다른 대권역들도 30～50% 정도로 부진하여 하구역 쓰레기의 바다 유입이 해상쓰레기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해양쓰레기 수거‚ 지자체에 국비 지원 확대해야 ○ 자연발생 쓰레기는 지방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수거처리에 한계가 있고 예산 부족으로 연간 약 60%이상의 쓰레기가 부유하거나 침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고지원이 필요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조사 및 수거에 대한 국가 지원 및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비의 상시 편성 필요 * 서남해안 지역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길어 처리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육상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쓰레기가 됨 【설명 내용】 □ 현재 수산과 해양환경의 소관부처가 달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어항 환경개선을‚ 국토해양부는 항만EEZ 중심의 해양환경 종합관리를 담당 ○ 예를 들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연안어장 환경개선 등을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과 해양환경의 소관부처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분리 ○ 다만‚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 등 통합관리 체계가 다소 미비하였던 점도 있었음 * 통합관리체계 미비사례 : ① 해역이용행위 협의 ②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등 □ 수산과 해양환경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히 관련된 분야임 ○ 해양은 수산생물의 산란‚ 생육‚ 월동 등 서식공간으로 해양오염‚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수산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수산업에 피해를 초래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친환경어구 보급지원‚ 어장정화사업 등을 통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과 안전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수산 분야와 해양환경 업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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