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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유령회사’감싸기‚ 국제적 망신”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기전에 농식품부‚ 29개사와 MOU 체결” (국민일보‚ 4.21) 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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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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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령회사’ 감싸기‚ 국제적 망신 관련
① “‘프라하의 골드’와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발표했는데 체코에는 그런 맥주회사가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MOU를 맺었다는 의혹 ...
② 중앙부처가 국가의 이름으로 MOU를 맺으면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 ...
③ ... 농식품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 ...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기 전에 29개사와 MOU 체결
①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기업체들과 투자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MOU를 맺은 29개사 중 6년이 지난 현재 투자를 확정한 회사는 단 1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선 투자실적을 부풀려 국가 예산을 앞당겨 투입하게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종료전까지 모두 국내 29개소와 MOU를 체결했다. 대부분 전북 소재 중소식품업체였다.
③ 그러나 이달 초 이들 29개사의 투자 의향을 재확인결과 단 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사는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상태였다.
④ 황주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 ”농식품부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의사만 있으면 곧바로 MOU를 맺었다“며 ... ... 이 장관은 ”향후 해외기업 정보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따져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농식품부가 유령회사와 MOU를 체결했거나 농식품부가 국가예산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 ‘유령회사’ 감싸기‚ 국제적 망신 관련
① “농식품부 ‘유령회사’ 감싸기‚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 보도 관련
⇒ ‘프라하의 골드’는 유령회사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며‚ 체코의 투자전문회사인 프락시 파이낸스(자본금 880억원)가 지배주주로서 체코 투자자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합작투자하여 고품질 체코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한 체코 기업입니다.
농식품부가 4.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언급한 대로‚
- ‘프라하의 골드’는 지난 2.25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맥주 생산에 필요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 용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될 맥주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위한 국내 협력업체 발굴 등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기업은 2015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 KINTEX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 식품산업대전에 참여하여 국내 협력업체 발굴과 한국 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 보도 관련
⇒ 농식품부가 MOU를 맺으면서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MOU 체결에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사업내용‚ 매출‚ 자본금‚ 투자자 등 기본적인 기업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골드’와 관련해서는 ▲ 체코 프라하 주재 KOTRA 무역관을 통해 체코 투자 전문기업 ‘프락시 파이낸스’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고자 한다고 소개받았고‚ ▲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사전 면담을 통해 ‘프라하의 골드’가 체코 국내 맥주 회사와 기술협력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맥주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는 점이 분명하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 동 기업의 연례 재정 보고서를 통해서 프락시 파이낸스의 자본금이 2013년 기준 880억원 수준임을 확인
③ “국제적 망신‚ 대한민국의 국격을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떨어뜨려” 보도 관련
⇒ ‘프라하의 골드’측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투자유치 활동과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오히려 금번 ‘유령회사’ 의혹 내지 ‘페이퍼 컴퍼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사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라하의 골드’측은 실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고 있으며 의혹이 계속된다면 주한 체코 대사관 등을 통해 ‘프라하의 골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기 전에 29개사와 MOU 체결
①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기도 전에 농식품부‚ 29개사와 MOU체결하여 국가 예산을 앞당겨 투입하게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 관련
⇒ 익산시는 정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수요 파악 및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국가 예산을 앞당겨 투입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200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조성시 신규 입주수요‚ 투자계획 등을 파악하며 신규투자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식품기업의 입주의향‚ 입주형태‚ 입주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 KDI에서는 이를 토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식품기업의 신규투자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익산시도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의향 및 입주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중에 입주업체 조사 등을 거쳐 29개 식품업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② “29개 MOU 체결 업체‚ 대부분 전북 소재 중소식품업체”라는 보도 관련
⇒ MOU를 체결한 29개 업체의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44.8%인 13개소‚ 타지역이 55.2%인 16개(서울 4‚ 대구1‚ 광주 3‚ 경기 2‚ 충북 1‚ 충남 1‚ 전남 3‚ 해외 1)입니다.
③ “29개사 투자 의향을 재확인한 결과‚ 1개사는 투자를 확정하였고 나머지 28개사는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하였다”는 보도 관련
⇒ 농식품부는 전북도‚ 익산시 등 지자체와 함께 2009년 이후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최근에 29개 업체를 개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중에 MOU를 체결한 29개업체 중 1개 업체는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7개 업체가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8개 업체는 공사 지연에 따라 이미 타지역에 투자하였거나 투자계획을 철회하였고‚ 4개 업체는 폐업하였습니다.
④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묻지마’ 식 MOU 체결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답변하였다는 보도 관련
⇒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황주홍 의원이 서면질의를 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서면답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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