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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0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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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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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액 2조5‚029억 규모‚ 확보 목표액 2조4‚440억
울산시가 2010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섰다.
울산시는 2월25일 오후2시 신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관련 담당관·과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책 보고회’ 를 개최한다.
보고회 자료를 보면 울산시의 2010년도 국가예산 신청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113건 3‚735억원‚ 국가시행사업 19건 2조1‚294억 등 총 2조5‚029억 규모.
울산시는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비 등 법적 지원사업 2000여억원을 포함한 5‚740억원과 국가시행사업 1조8‚700억원 등 총 2조4‚440억원을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국고보조사업은 2009년 목표액(4‚450억원)대비 1‚290억원(29%)‚ 국가시행사업은 2009 목표액(1조1‚200억원) 대비 7‚500억원(67%)이 각각 증가했다.
국가시행사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울산～포항‚ 울산～부산 복선전철화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중점 확보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 관련 사업으로는 테마형 도시 생태하천조성사업(240억원)‚ 용암 폐수종말처리장 건설(233억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10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53억원)‚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조성(2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50억원)‚ 지선관거 부설공사(97억원)‚ 도시 숲 조성(82억원) 등이다.
산업·경제 분야는 울산자유무역지역 개발(1‚451억원) 2단계 전략산업 진흥사업(260억원)‚ 울산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30억원) 테크노산단내 연구개발기관 유치 5개 사업(90억원)등이 선정됐다.
도로·철도분야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포항)복선전철화사업(4‚100억원)‚ 산업단지(미포·온산·길천·이화) 진입로 개설(836억원)‚ 고속철도울산역사 신축공사(144억원)‚ 국도31호선(온산～두왕)건설(200억원)‚ 항만 배후도로 개설(104억원)‚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50억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300억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100억원) 등이다.
교육·문화예술분야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지원 사업비(700억원)‚ 문화재 정비·복원(30억원)‚ 문예회관 및 체육지원센터 건립(26억원)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지난 2월 2일 주무담당사무관 회의와 실·국별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4월중에는 서필언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개최‚ 신규사업 발굴‚ 단위 사업별 중앙부처 반영 사업 등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감세정책‚ 계속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국가예산 확보는 Top-down제에 따라 중앙부처의 2010 예산안 편성 자료 및 정부안 반영이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단위사업별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등 지원논리를 개발하고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중앙부처 담당자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체제도 적극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0년도 국가예산 추진일정은 중앙부처 신청(5월31일)‚ 중앙부처 심의(6월30일)‚ 기획재정부는 7월~9월까지 심의 후 정부안을 확정 국회제출(10월2일)‚ 국회(상임위·예결특위) 심의(10월~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확정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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