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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언론보도 해명 농업관측시스템 투입 예산‚ 3조5천억 아닌 2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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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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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아시아투데이의 <3조 5000억 투입 정부 수급조절정책 매년 실패> 제하기사와 관련해 “2013년부터 농업관측시스템에 투입된 예산은 3조 5000억원이 아닌 239억원으로 매년 약 80억원이 투입됐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측예산은 국내작물관측 44억원‚ 국제곡물관측 8억원‚ 인건비·운영비 28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며 “올해 양파·마늘은 구(球)가 커지는 5월의 고온과 수확기인 6월 고온‚ 40년 만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급격한 수급불안이 우려됐으나 최근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6~7월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라 양파는 ‘심각경보’‚ 마늘은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인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과 비축물량 방출‚ TRQ 조기도입 및 증량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에 따라 양파·마늘 도매가격은 적극적인 수급대책 추진으로 평년보다 높지만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도매가는 양파의 경우 5월 731원/kg → 7월 1279원 → 8월 1425원 → 9월 상순 1366원이며‚ 마늘가격은 5월 3540원/kg → 7월 4810원 → 8월 4611원 → 9월 상순 4530원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과거와 같이 가격이 오르면 TRQ 물량 증량 등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급대책을 지양하면서 가격의 진폭이 줄어드는 등 체감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인 생산자·소비자‚ 유통인‚ 연구기관‚ 정부 등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양파 등 주요품목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해 가격이 우려 수준으로 상승 또는 하락할시 신속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주산지 중심의 적정생산으로 수급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배추·양파 등에 대한 생산안정제 도입‚ 지역특화품목의 지자체 자율적 수급조절 지원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을 통해 근본적 수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투데이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이 매년 실패하고 있다”며 “농업관측을 통한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하기 위해 ‘13년 6월 시스템 개편작업으로 현재까지 해당사업에 3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하지만 양파‚ 마늘 도매가격은 7월이 5월보다 상승했고‚ 오히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양파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TRQ 조기도입 및 추가 수입을 결정했다”며 “관측정보 조사·분석 시스템 개선에도 양파·마늘 수급조정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는 상향 조정돼 정부의 수급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오히려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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