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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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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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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유성옥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소장님‚
남궁영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51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 워싱턴 디씨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킹 목사가 인종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한 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민족이 하나 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뜻 깊은 날에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독일은 정치적 통일에 이어 경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유럽 통합까지 주도하고 있지만‚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불신과 갈등‚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외교안보환경은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외교현안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이제 단순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 외교는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는 현재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도전들을 외교현장에서 거의 매일 마주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과 도전
오늘날 우리 외교가 이처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국들이 상호 불신 속에서 각자의 국력과 위상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과 셈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이 그러한 변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덩샤오핑 이래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해 온 <韜光養晦>의 신중한 정책에서 <有所作爲>라는 보다 상황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최초의 해외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택하였고‚ 지난 5월 중순에는 CICA 회의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연대를 과시하는 한편 동중국해에서 중러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태 지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신아시아안보 개념과 미국에 대한 신형대국관계 제안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기존 아태 안보 질서를 바꾸어 보겠다는 구상이며‚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도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온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외교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라는 성과 이외에도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국내외 담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양자가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는 데 대한 국민적 이해와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실제 외교 현장에서 조화롭고 균형되게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사고와 현명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을 요하는 일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계도 기능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명민한 외교를 통해 미중 양국과 공히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은 그만큼 넓어지고‚ 동북아 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공간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장래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과의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외교에 도전과 함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아베 정권 하에서 <정상국가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동북아 정치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오도된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동북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전후 국제질서를 바꾸고 과거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독일 언론인이 지적했듯이 <정상화(normalcy)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여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후 독일이 그랬듯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일본은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도 실질적인 논의에 앞서 쓰라린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논의 과정부터 과거사에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두 동맹국인 한일 양국 사이의 갈등을 심각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주선한 데 이어 4월 한일 양국 방문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헤이그 3국 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그 이후에도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역사 퇴행적 행태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를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하거나 오히려 우리 정부의 <과거 지향적이고 경직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인사들의 견해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쪽에서 먼저 일본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한 부분만 확대경을 들이대고 보면 전체 모습을 놓치기 쉬운 법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아베 정부는 이번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일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양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셋째‚ 금년 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도 우리 외교에 또 하나의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의 사태 진전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역사의 귀환>‚ <냉전으로의 회귀>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분쟁 자체가 역사적‚ 지정학적‚ 국내정치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능숙한 외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우리의 신뢰외교 추진과 한반도 통일의 꿈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러 양국이 긴 호흡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양국 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러 양국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는 나진-하산 물류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