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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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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회 예결위 추경 제안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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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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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존경하는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와 엔·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올해도 작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여파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내수 회복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유통·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매출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메르스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5분기 이상 0%대의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기회를 빌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는 심리입니다.
저성장이 반복되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갑을 닫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한발 앞서 대응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경정을 통해 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세입부족분 5조6000억원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세출불용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고 작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께 올해 추진할 것으로 약속드린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출확대로는‚ 메르스와 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조2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메르스 대응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환자·격리자의 피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지원하면서‚ 거점병원‚ 응급실‚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보호 장구와 의약품 비축을 늘려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업계 이외에 메르스 피해가 큰 업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관광업계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을 3천억원 확대하고 홍보 마케팅 강화 및 공연티켓 1+1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관광 수요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여신·보증·보험 규모를 4조5000억원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을 돕고 수자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용수개발과 댐 치수능력을 증대시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저수지와 급경사지를 정비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정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층에 대해 현장맞춤형 취업교육을 강화하고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여행·보건업종 실직자 등을 위한 구직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 제공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안전 투자를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철도‚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000억원‚ 한은 잉여금 확대 7000억원을 활용하여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폐지·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 규모 등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운용 규모를 156조3000억원에서 165조900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가중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 자체변경 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등을 더하여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성장률을 0.3%p 수준 끌어올리고 일자리는 12만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건은 신속한 실행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시작되어야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조속히 심의되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