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 추가부담 발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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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 추가부담 발생 안해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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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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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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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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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5-02-05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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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경향신문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 부담 법 개정에 시·도교육감들 “뒤통수 맞았다” 강력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교육청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경비는 현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199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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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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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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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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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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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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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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