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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장애인 등 주거약자 4만 3000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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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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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국토교통부는 26일 SBS의 <주거약자 지원 ‘0명’> 제하 보도와 관련해 “2년간 장애인 등 주거약자 약 4만 3000가구를 지원했다”며 “따라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등 주거약자 4만 2962가구의 주택개량을 지원했다.
2013년 예산(26억원)을 통해 LH에 거주중인 주거약자 4만 1228가구에 현관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설치 지원된 편의시설은 출입문손잡이‚ 마루굽틀 경사로‚ 동작감지 센서등‚ 현관안전 손잡이‚ 거실 조도상향‚ 좌변기 안전손잡이‚ 상하이동샤워기‚ 가스밸브 높이조정 등 8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LH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지원가구(4만 1228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약 50% 정도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현재 지원받은 주거약자 세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사업효과 및 지원대상 현황 등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예산(26억)을 통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임대주택 1734호 건설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주거약자들이 신규주택 입주시부터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내년부터 자가가구주거급여 사업 일환으로 융자가 아닌 보조방식으로 장애인세대에 주택개보수 비용을 추가 지원(380만원)할 계획이다.
SBS 뉴스인뉴스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약자 지원법’을 제정했으나‚ 법 시행 이후 장애인 지원이 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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