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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전후 1인당 보조금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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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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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한겨레신문에 실린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의 <단통법과 소비자를 위한 길> 제하 기고와 관련해 “단말기 유통법 이전과 현재 1인당 평균 보조금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단말기 교체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이통3사의 총 마케팅비용은 단말기제조사가 이통3사를 거쳐 지원되는 제조사 장려금을 포함해 2013년 기준으로 약 7조 3000억원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은 이용자가 특정 통신사업자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을 하거나 통신사업자 내에서 기기변경하는 경우 단말기교체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이라며 “지원금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그 대상은 번호이동 가입자 뿐 만 아니라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을 하는 가입자에게도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입자당 평균적인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추정할 때 가입자 수는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2013년 한 해 동안 번호이동‚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의 가입자 총 규모는 2342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이통3사의 총 마케팅비용(7조 3000억원)을 번호이동‚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가입자 총수(2342만명)로 나누면 가입자당 지원금 규모는 약 31만원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당 31만원은 이통3사의 단말기지원금 재원 중 유통점은 단돈 1원도 자신의 유통점 운영비용과 이윤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가정에서 지급될 수 있는 가입자당 최대의 지원금 규모”라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미래부의 추가 설명이다.
통상 이통사의 마케팅비용은 유통점에 각종 수수료(모집수수료‚ 유지수수료‚ 판매장려금 등)형태로 지급되고‚ 해당 유통점은 이 수수료를 이용해 자신의 유통점 운영비용(임대료‚ 인건비 등)과 이윤을 제외하고 이용자 접점에서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단말기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서 운영비용과 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단말기 판매 시 남기는 마진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통상 업계에서는 단말기 한 대당 평균적으로 15만원 내외로 얘기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이통3사 마케팅비용 중 유통점 마진은 약 3조 5000억원(15만원×2342만명)으로 산정된다.
또한 이통3사 마케팅비용(7조 3000억원) 중 유통점 마진(3조 5000억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입자의 단말기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재원은 3조 8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가입자의 단말기 지원금으로 사용된 재원(3조 8000억원)을 번호이동‚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가입자 총수(2342만명)로 나누면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 수준은 약 16만원으로 산정되며‚ 2012년도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가입자당 평균 보조금을 계산하면 14만원이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신 스마트폰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 수준을 10월31일자 62요금제(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이며‚ 정액요금제 상품 중 중간 정도의 요금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갤럭시 노트4(13만 6000원~14만 5000원) ▲갤럭시S5 광대역(15만 5000원~16만원) ▲G3 캣(15만 5000원~16만원)으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전인 2013년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 수준(16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15개월 이상 된 갤럭시S4는 20만원~29만원 수준‚ 갤럭시 노트2는 27만원~37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법 시행으로 지원금 수준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미래부의 반박이다.
권 교수는 한겨레 기고를 통해 “통신3사가 단통법 시행 이전 매년 6조~8조원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지출했고 이를 연간 번호이동 가입자 약 12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50만원 내지 66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과거 지출한 보조금을 똑같이 나눠줘도 지금보다는 두 배에서 네 배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후 요금제별 가입자 비중>
구 분(이통3사)
25미만 요금제
25요금제
35요금제
45요금제
55요금제
65요금제
75요금제
85요금제
95요금제
105요금제～
계
10월 가입자 비중
3.6%
18.5%
16.2%
7.9%
6.2%
19.2%
18.8%
9.4%
0.2%
0.0%
100%
<10월31일자 단말기종별 요금제별 단말기 지원금 현황>
① SKT 공시지원금(‘14.10.31 기준)
기 종
LTE 32
LTE 42
LTE 52
LTE 62
LTE 72
LTE 85
LTE 100
갤럭시 노트4
70‚000
92‚000
114‚000
136‚000
158‚000
187‚000
220‚000
갤럭시S5광대역
80‚000
105‚000
130‚000
155‚000
180‚000
212‚000
250‚000
G3 캣
80‚000
105‚000
130‚000
155‚000
180‚000
212‚000
250‚000
갤럭시S4
106‚000
140‚000
173‚000
206‚000
240‚000
283‚000
333‚000
갤럭시노트2
142‚000
186‚000
231‚000
275‚000
320‚000
377‚000
444‚000
② KT 공시지원금(‘14.10.31 기준)
기 종
LTE 32
LTE 42
LTE 52
LTE 62
LTE 72
LTE 85
LTE 97
갤럭시 노트4
75‚000
98‚000
121‚000
144‚000
168‚000
198‚000
226‚000
갤럭시S5 광대역
83‚000
109‚000
135‚000
160‚000
186‚000
220‚000
251‚000
G3 캣
83‚000
109‚000
135‚000
160‚000
186‚000
220‚000
251‚000
갤럭시S4
150‚000
197‚000
244‚000
291‚000
337‚000
398‚000
421‚000
갤럭시노트2
191‚000
251‚000
310‚000
370‚000
429‚000
507‚000
578‚000
③ LGU+ 공시지원금(‘14.10.31 기준)
기 종
LTE 34
LTE 42
LTE 52
LTE 62
LTE 72
LTE 85
LTE 100
갤럭시 노트4
79‚800
98‚700
121‚800
144‚900
168‚000
197‚400
233‚100
갤럭시S5 광대역
87‚400
108‚100
133‚400
158‚700
184‚000
216‚200
230‚000
G3 캣
87‚400
108‚100
133‚400
158‚00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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