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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하 자투리농지 일반농지로 전환 추진” (연합뉴스‚ 10.29)“자투리 절대농지에 집·공장 짓는다(한국경제(가판)‚ 10.30) 기사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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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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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 그동안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2㏊(2만㎡) 이하의 자투리농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서 대거 일반농지로 전환될 전망이다.
○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8천㏊의 3％ 안팎으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라는 추정도 있는 만큼 일반농지 전환에 따른 농지 규모 축소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 (한국경제) 정부가 면적 2ha(1ha=1만㎡) 이하인 자투리 농지의 개발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입지 규제가 풀리는 농지 면적은 서울 여의도(290ha)의 약 80배에 이를 전망이다.
○ 정부가 내년 중에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 입장
□ “정부가 내년 중에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관련 보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농식품부는 지난 2005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할 예정입니다.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는 농지여건 변동상황을 확인하여 향후 농업정책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실태조사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도 도로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2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상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 한편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3%로 추정한 자투리 농지의 규모(여의도 면적 290ha의 약 80배)는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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