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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종자‚ 중국 무차별 유출... ‘중화인삼’ 될라 ” (SBS 8시뉴스‚ 2014.8.29) 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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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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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세계 인삼시장 성과 과정에서 중국이 약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인삼 종자가 중국 등으로 불법 경로 및 공식 수출 절차*를 거쳐서 유출됨(`13년 불법 유출 500톤(추정)‚ 공식수출 10톤)
* 인삼종자 수출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진청장 승인 사항이나 승인 없이 공식 절차를 통해 수출
○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관계기관에 단속 강화 요청 등 관련 조치 미실시(관세청 담당자 인터뷰)
□ 정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 하에서 중국은 지난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고려인삼을 ‘전통 중국 약품’으로 등재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우리 부는 `13년에 인삼종자 불법 유출 정황을 포착하여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법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종자 불법 반출 증가에 따라 관세청 등에 단속 강화 등 협조 요청(`13.7.31)‚반출 관리 철저 및 종자 가격 안정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관세청‚ 금산군‚ 농협중앙회‚ 인삼유통연합회 등)과 협의(`13.9.2) 실시
○ 보따리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삼종자를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로 지정하여 공식적인 수출을 차단(관세청‚ `13.12월)
* (기존) 세관에서 모든 품목에 대해 단속이 어려워 공식 절차를 통해 유출 가능→ (개선) 신고 물품에 대해 정부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반출 단속
- 인삼종자 생산량은 200톤 수준으로 보도된 유출량(500톤)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고시 개정으로 `14년 공식 수출 물량은 없음
◈ ‘불법 유출 방지 대책’ 주요 내용
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에 인삼종자 포함(관세청‚ `13.12월)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종자 반출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14.3월)
* 미수범도 불법국외반출자와 동일하게 처벌(불법국외반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농진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강화
- (농진청) 인삼종자 반출 승인* 관리 철저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13년까지 승인 無)
- (관세청) 미승인 종자(정식 통관이 아닌 보따리상 등) 반출 단속 강화
- (생산자단체) 불법 반출 정황 포착 시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인삼농협을 통해 종자를 판매·구입토록 교육·홍보
*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인물 배포(`14.3월 10‚000부)
- (지자체‚ 종자원) 종자 사재기 및 불법상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의 종자 판매행위는 불법
③ 인삼농협을 중심으로 종자 계약·수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자 불법 반출을 방지하고 수급불안을 해소
- `14년 시범사업 추진(4개 농협 참여‚ 13톤 유통)
* `15년 인삼종자 수매·비축 사업 예산 신청(20톤‚ 10억원)
□ 국제표준안 등재와 관련‚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은 등재된 바 없으며 인삼 종자·종묘에 관한 국제표준안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관련 국가 협의를 거쳐 등재됨(`14.2월)
○ 우리나라는 고려인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유지를 위해 종자의 원산지 및 품종에 대한 정보를 표기토록 하는 내용을 국제표준안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
* 추진 경과 : 인삼 종자 표준화 제안(중국‚ `11.6월) → 한국 측 매뉴얼 작성(`11.10월) → 중국 측 안에 대한 이의제기(한국 등 5개국‚ `11.12월) → 각국 협의 하에 표준안 제출(`12.12월) → ISO 국제표준 등재(`14.2월)
○ 한편‚ 국제표준과 별개로 식품 국제규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인삼제품의 국제규격을 제안(`02.9월)하여 아시아규격을 마련(`09.7월)하였고‚ 세계규격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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