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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시아 경제 보도‚『서규용 농림 내정자 잇단 전관예우 의혹』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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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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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5월 27일자 매일경제‚ 아시아 경제(인터넷판)에서 보도한 서규용 농림 내정자 잇단 전관예우 의혹‚ 서규용 후보자와 팜슨은 어떤 관계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영농법인 ‘팜슨(farmson)' 회장(윤원식) 동생과 동서지간으로 ’팜슨‘ 보조금 지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거나 정부 관계자들이 퇴직 차관인 서 내정자를 전관예우 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
[해명내용]
기사에서 언급한 각각의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적법한 사업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2002년 공직을 떠난 서규용 후보자의 요청이나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① 영농법인 팜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리온실 채소(토마토‚ 딸기 등) 재배업체로서‚ 2000년도에 영농영어법인 3개소‚ 지자체(논산시)‚ 개별 농어업인 14명 등이 총 54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채소류 수출실적이 2005년도 200만불에서 2007년도 390만불로 급격히 증가된 실적 등을 감안‚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및 원예브랜드 사업비 등을 지원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 객관적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팜슨은 원예분야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예생산전문단지 중에 하나이며‚ 서 후보자와의 개인적 인연을 고려하여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② 충북농업연구원에 대한 지원은 충북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9년도 9개도에 농업인 마이스터 대학을 1개소씩 지정‚ 운영해 왔으며‚ 충북도는 충북농업연구원에 그 운영을 맡겼음. 정부지원 예산은 강사료‚ 실습기자재 구입‚ 교재 제작비 등으로 활용되며‚ 충북농업연구원 운영비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북농업연구원은 농업인교육사업을 목적으로 2007.4월 설립되었으며‚ 서규용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2008.4월)하기 전부터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지‚ 서규용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③ 한국김치협회에는 김치 HACCP 연구‚ 전통발효식품 육성 과제 등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7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농촌진흥청 178‚ 농림수산식품부 92)‚ 연구과제는 정상적인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김치협회는 학계 등의 전문가와 생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김치관련 단체로서‚ 서규용 후보자는 6명의 고문 중 1명입니다.
④ 로컬푸드 운동본부에는 2010년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주요작물의 푸드마일리지 비교조사 연구과제로 5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 로컬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지역세미나 개최비용으로 2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로컬푸드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은 현재 로컬푸드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었으며‚ 서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아니었습니다.
⑤ 서봉바이오베스텍에 대해서는‚ 서 후보자가 2006년 동사의 부회장을 만나기 이전인 2001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료첨가제 관련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왔으며‚ 2007년 이후 (주) 서봉바이오베스텍‚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이 공동연구 방식으로 2건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한 면역증강제는 우리 축산업 여건상 매우 중요한 첨가제였기 때문에 그 연구가치를 인정받아 외부 평가단이 참여하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연구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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