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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MBC뉴스데스크 「정운천장관‚ 연리 1% 122억원 특혜의혹」 보도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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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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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08. 6. 26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정운천 장관‚ 연리 1% 122억원 특혜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보도내용
○ 정운천장관이 23.2%의 지분을 소유한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연리 1%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 122억원을 지원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임명과 아무 연관이 없으며 특혜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방송의 특혜의혹 보도가 근거없이 정부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급격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키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 산지 유통조직에 농산물 매입자금‚ 출하 선도금‚ 사업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정부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것이며
？ 산지조직을 매출규모‚ 공동계산율 등의 기준에 따라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하고 있음(세부내용 별첨)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1월 31일 '08년 신규 지원대상 “공동마케팅조직”으로 13개소를 선정하여 1‚86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당 평균 지원규모는 143억원이라고 밝힘
？ 참다래유통사업단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자금 122억원을 배정 받았음
* 2005년도에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되어 45억원을 지원받은 후 금년도에 한단계 높은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어 기존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다시 122억을 배정받았음
□ ‘08년도 공동마케팅조직의 사업대상자 선정은 ’07.12.7까지 공모로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 공개발표 평가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08.1.25)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 정부에서는 동 평가를 기초로 사업대상자를 확정(‘08.1.31) 한 바 있음
* 참다래유통사업단은 매출액‚ 공동선별 등이 우수하여 ‘08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평가시 13개 조직중에서 2위를 차지
* 정운천장관은 ‘07.11.15에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대표직을 사임하였고‚ ’08.2.15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내정 발표됨
일정
선정공고'07.11.12
신청접수'07.11.19～12.7
현장확인'07.12.17～12.27
공개발표평가'08.1.18
산지유통지원위원회 개최 및 순위확정'08.1.25
사업대상자 확정'08.1.31
□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은 산지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금리를 차등지원하고 있음
？ 22개의 시군단위 공동마케팅조직에는 1%의 금리로 지원하고 이보다 규모가 적은 면단위 산지일반조직에는 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키위와 고구마의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목적으로 630여명의 농업인과 12개 영농조합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생산자단체임
□ 정운천 장관은 2007년 11월 15일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바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8년 3월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에 조합원 탈퇴 및 지분처분을 요청하였으며‚
○ 참다래유통사업단은 조합원의 탈퇴 및 지분 양도·양수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에 따라 2008년 9월에 개최예정인 정기총회에 부의하여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김상근 사무관(02-50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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