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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만 관리하는 공무원‘뺑뺑이 인사’ 매일경제(9.23) 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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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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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 부실 친환경 농산품에 인증까지 주는 부패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명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의 주된 원인은 친환경농업 양적 성장 정책‚ 민간인증기관의 영리를 위한 불법 인증 등이다.
□ 그동안 농관원은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친환경 민간인증기관농가유통업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원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인증기관행정처분 : (’10) 5 → (’11) 10→ (’12) 14 → (’13) 14→ (’14) 28 → (’15.6) 17
* 인증취소(농가) :(’11) 7‚056→ (’12) 5‚502 → (’13)5‚729 → (’14) 6‚739 → (’15.6) 1‚893
** 부적합 제품 인증 시 바로 지정취소‚ 부정 인증자 형사처벌 도입 등
부실인증에 대한 단속강화 등으로 인증면적이 28.4%('13년比) 감소*하였으나‚ 유기인증 면적비율**은 증가하는 등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 인증면적/농가수:('12)164천ha/143천호→('13)141/127→('14)100/85(전체대비 5.8%/7.5)
** 유기농면적: ('12)25천ha(친환경 중 15%)→('13)21(15)→('14)18(18)
□ 농관원은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단계 및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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