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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 현장에서 지킨다!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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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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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6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주요 시정을 논의했습니다.
[ 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이날 각 실국장과 산하 기관장들은 주요 업무를 보고한 뒤 ‘시민 안전대책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했는데요.
이번 발제에 나선 이원구 시 재난안전정책관은 “안전점검이 대형사고 발생 때마다 단기 점검이나 중복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위험시설물도 관리주체의 재정부담으로 사후 조치가 안돼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공무원 중심의 점검 체계를 민간과 함께 하는 합동점검으로 바꾸고‚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제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안전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마련하려면 단순한 전년도 대비 비교보다 통계에 기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대전은 횡단보도 사고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태희 대덕구 부구청장은 “그동안 안전관리 매뉴얼이 하향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는 일선에서 이를 보완하고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재난안전정책관 신설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안전조직이 추가돼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하나를 잘못하면 모든 게 망가진다는 각오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제토론
발제 : 시민 안전대책 및 안전문화 활성화(이원구 재난안전정책관 발표)
올해 대전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 시행에 역점을 뒀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안전대책 및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기별 정서별 피해우려가 높은 중점과제를 선정‚ 안전한 대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입니다.
시민안전 6대 분야 추진 결과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전년도 대비 5.8% 감소‚ 학교폭력 0.9% 감소‚ 자전거 안전사고는 2.8% 감소하는 등 안전사고가 줄었습니다.
반면‚ 산악사고 인명구조 활동 6% 증가‚ 소방차 통행로 확보율 증가 등 시민의 피해는 줄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안전점검이 대형사고시마다 단기간 점검‚ 중복 점검 등으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또 위험시설물 현황은 관리 되고 있지만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와 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사후조치가 안 돼 사고위험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 기피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중심의 안전점검을 민간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바꾸고‚ 협업 대응훈련으로 재난대비 빈틈 없는 대응체계를 구축‚ 무엇이 잘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국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방안입니다.
정부만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운동 확산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합니다.
관 주도의 이벤트성 활동은 시민 안전의식 개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키는데 부족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시민단체 주도의 안전포럼 개최 등 민관 협력네트워크 강화가 있습니다.
관 주도에서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으로 전환하고 안전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또 선진 시민의식 구현‚ 시민단체의 안전신고 요원화‚ 시-자치구 간 협업강화‚ 주민 스스로 안전위해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주민 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 확대‚ 시의성 있는 테마를 선정해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토론
권선택 대전시장
토론시간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주세요.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 분석 대상이 전년도 대비 실적인데‚ 적정한 안전사고 통계가 되는지를 보려면 7개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타 도시와의 정밀한 비교로 강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부분을 도출해서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 2013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자연재해 이재민 수준‚ 화재발생 부분은 우리가 최하위권입니다.
10만 명 당 화재 피해액 등 객관화된 지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또 횡단보도 사고부분도 최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기반의 분석적인 안전 종합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부분도 중하위권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안전을 많이 강조해도 안전이 항상 경제성‚ 효율성‚ 속도성 등 실무에 적용되면 뒤처지게 됩니다.
평상시 이 3가지 요인에 비하면 후순위에 밀리는 게 안전입니다.
어른들에게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이 하루 이틀에 개선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안전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오면서 안전은 뒤쳐진 문제였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해야지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기룡 명예시장(안전행정분야)
안전은 결국 관심과 교육‚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시민대학에 시민안전 과정을 설치해서 전문가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안전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안전교육 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하철 안전사고 등 대전만의 특수 안전체험을 개발해 시민체험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취약점을 개선해서 통보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윤태희 대덕구 부구청장
안전에 대한 중앙시스템이 바뀌고 제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일선 현장으로 귀결됩니다.
그동안 안전 매뉴얼 관리가 하향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선에서 보완하고 현장적응력을 높여주는 안전매뉴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재난안전정책관이 생겼습니다.
3월에는 추가로 안전조직이 강화됩니다.
안전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전조 없는 재난은 없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100 빼기 1은 0입니다.
디테일 법칙입니다.
하나를 잘못하면 모든 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상설 관리하는 안전점검단을 강화하세요.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취약부분은 해당부서에 바로 조치하세요.
안전시민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시민대학과의 연계도 좋습니다.
어린학생부터 몸에 베이게 하는 안전운동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명예시장 보고
고영호 명예시장(경제산업분야)
두 달 정도 걸려서 시가 추진하는 공약사항‚ 모든 시책에 대해 점검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제 느낌은 너무 많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 소정의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 집중과 선택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생경제 공약 실천대책에서 단기성 시책에 집중하다 중장기적인 시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인 방향제시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단기 시책 위주의 시행으로 오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전시민의 역량으로 경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려다보니까 자체 역량의 한계로 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거나‚ 주민소득 향상‚ 이런 부분은 세종시와 충남·북과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서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구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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