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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하자! 정부3.0 현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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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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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3.0’ 현장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대전시는 17일 옛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150여 명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권선택 대전시장‚ 류순현 대전시행정부시장‚ 충남충북세종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부3.0의 올바른 구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7일 옛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
정부3.0의 이해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반대로 국민 이외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 대전을 찾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3.0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3.0은 과거 국민을 통치 대상으로 생각하던 정부 우위의 틀을 뒤집는 혁명”이라며 “IT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종착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부3.0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우리 대전시가 늘 하는 것이 바로 3.0”이라며 민선 6기 대전시정의 3대 가치인 시민‚ 경청‚ 통합을 소개했는데요.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시민의 참여를 넘어서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을 약속했다”며 “귀로만 듣는게 아니라 가슴으로 소통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시민사회 역량 강화해야
이날 토론에 앞서 대전발전연구원은 발재를 통해 정부3.0의 현재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최길수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부3.0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최길수 연구위원은 정부3.0의 실현에 앞서 정책투명성이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는 동시에 인터넷 발달에 따른 행정 접근성 증가‚ SNS 등을 활용한 시민의 실시간 접근성 등의 환경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토론과 정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참석한 한 대학생은 “대전시는 학생이나 주민이 정책을 내도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시 정책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류순현 대전시행정부시장은 마을공원 조성사업과 시민행복위원회를 예를 들어 답변했는데요.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고‚ 또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과거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인 용역을 통해 획일적으로 만들던 것과 근본부터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사안별 지역별 현안에 대한 갈등을 시민이 직접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민에 의한 시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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