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토지분쟁 없는 디지털지적 작성‚ 시민 재산권 보호합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22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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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흑석·매노지구‚ 왕가봉지구‚ 동잠1지구 등 3개 지역( 1‚245필지/153만 ㎡)이 최신 디지털지적으로 새로 작성돼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전시는 최근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구 흑석·매노지구 678필지(66만 1‚000㎡)‚ 유성구 왕가봉지구 230필지(61만 3‚000㎡)‚ 동잠1지구 337필지(26만 3‚000㎡)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사업인데요. 토지 경계분쟁의 근원적 해결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착수‚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지적은 GPS등 첨단 측정장비를 이용해 근대적 종이지적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것인데요. 경계선이 불규칙하거나 복잡하게 틀어져 소유권 행사를 둘러싼 민원이 잦은 지역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 디지털지적은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지역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지형과 오차가 있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기 때문에 국제표준 세계측지계와 약 365m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년 이상 사용하면서 변형·마모 등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지적공부가 완성되면 경계분쟁 등 민원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는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절차는 자치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하게 됩니다.
[디지털지적조사 순서도]
대전의 경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6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중구 목달지구와 대덕구 이현2지구 등 나머지 2개 지구는 내달 중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대전은 6만 필지)에 대해 GPS 위성측량을 실시해 경계를 정리하고‚ 그 외 85%에 대해서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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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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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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