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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도 명시된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구!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국회의원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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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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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명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 불이행은 위법행위!”
충청권 4개 지자체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잔류 방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 10명은 9일 세종시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9일 세종시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이날 참석자들은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세종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세종청사로 조속히 이전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만 제외되는 것으로 명기돼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잔류는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또 대덕특구에 있는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정책을 차지하는 요소여서 세종시 이전은 더욱 당위성을 갖습니다.
[신동·둔곡지구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중이온가속기 조감도]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및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충청권 공동 현안 및 국비사업 8건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8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
? 대전?충청권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망 1단계 건설과 서대전역 KTX 호남 연결 및 직선화‚ 회덕 IC 조기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도심 국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 대전을 중심으로 인접 주요거점도시를 연계하기 위한 광역철도 건설 필요
? 대통령 공약을 정부·충청권 4개 시·도가 협의·조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통과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협력 중
? DCC(대전컨벤션센터) 다목적전시장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관심과 배려 요청
? 중부권 전시·컨벤션 수요가 급증했지만 대전지역 반경 120㎞내 전시시설이 전무하여 대형 전시장 건립 절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중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미 이전 부처의 조속한 이전과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건의
? ‘14년 말 중앙부처 3단계 이전 완료로 36개 중앙부처와 1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무원 및 연구원 1만 6천여 명이 세종시 정착
? 행복도시법에 명기된 6개부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하나 미실행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사업비 6조 8천억 원 규모이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129㎞ 구간으로 당초 2008년 착공 2017년 완공 예정이었음.
? 2011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우선순위(6위)이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B/C=1.28)
? 국토종합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고속도로 노선통과 지자체(세종‚ 천안‚ 안성‚ 용인)가 2013년 10월 조기착공을 공동 건의함.
▣ 충청북도
?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해 2016년 공사비 1‚000억 원 정부예산 반영 공동 노력 제안.
?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계성 검토가 불필요
? 고속도로 주변에 산업단지 및 유통물류시설 등이 집중 입주하여 교통량 증가율이 전국 최고이며‚ 향후 동서5축 고속도로 개통 시 중부고속도로 교통량 대폭 증가 예상
?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비 20억 원 및 세종~오송~오창간 BRT도로 2016년 기본·실시 설계비 10억 원 예산 반영 지원 요청
? 동서5축(보령-세종-괴산-안동-울진) 고속도로 건설로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 도로와 철도·공항·항만 등 교통물류 거점 연계를 강화
? 세종~오창 BRT도로 건설은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 세종시 관문공항 역할이 증대되고 중부권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등 교통개선에 큰 역할
▣ 충청남도
? 대전시 소재 충남도청 옛청사 매입 주관부처 조속 결정과 2016년도 국유재산계획 및 세출예산 795억 원 반영 협조 건의.
? 2015년 1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구 청사 및 부지 국가 매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계속적인 매입 건의에도 매입 시기 불투명
? 특별법 개정 취지를 고려‚ 국가에서 조속 매입 필요
- 광역시 설치에 따른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도청이전 및 신도시 개발사업 비용에 대한 국가적 배려
- 옛청사가 있는 지역의 도시공동화 및 경제 침체 예방에도 도움
? 충북선·경부선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한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충청 산업문화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
? 충남~세종~청주간 철도망 부재로 인한 지역 소외감을 해소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백제문화권과 세종시 및 청주를 연결하여 지역특화발전 가능
? 백제역사유적지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충청지역 관광객 증가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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