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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구조개혁 과제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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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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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올 한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했으며 수십년간 방치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적폐에 대한 본격 개혁을 착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 개혁의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되짚어본다. 민생경제 회복 ◇ 주택시장 정상화·서민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매매거래량이 2년 연속 1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내수 개선과 정책 노력에 힘입어 정상화가 지속됐다.(분양물량도 역대 최대치인 49만호<1~11월>)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로 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역대 최대 수준 공공임대주택(2013년∼2017년 52만7000호)이 차질없이 공급됐다. ◇ 경제민주화 정착·중소기업 체감경기 좋아졌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경제민주화 관련 20개 법안중 13개 법안 입법 완료되었고 하도급·가맹·유통 등 중소·서민과 밀접한 개혁과제 현장 체감도 큰 폭 개선돼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이 2014년 33.8％보다 2％p 늘어났다. ◇ 맞춤형 복지로 사회안전망 확충…국민부담 경감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확충됐다.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40개로 확대됐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자 수가 22.7％ 증가‚ 전국 평균(11.4%)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들었다. 경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제2의 벤처·창업붐 확산 등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했고 창업기업 지원자금(1조3000억원→1조5000억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OECD와 EU는 글로벌 저성장 환경에서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평가했고 사우디·브라질 등도 창조경제 모델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한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2000년 이후 최대치인 1조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FTA 시장규모 세계 3위‚ 사상 첫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유치 한·중‚ 한·베‚ 한·뉴 FTA 발효로 FTA시장 규모가 2013년말 60.9％(세계 5위)에서 2015년 73.5％(3위)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로 세계 3대 거대 선진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편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 노력으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역대 최고 순위(4위)를 기록하고 사상최대 규모(204억달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 제조업혁신3.0‚ 재도약 기반 마련…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과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30대 소재부품 개발에 민관합작 1조2000억원 투자 등 융합 신산업 투자 확대와 5개 산학융합지구 조성 완료‚ 5515명 인력 양성‚ 200개 기업연구소 유치 등 혁신산단 조성으로 ‘제조업 혁신 3.0’이 본격 추진됐다. 또한 기후변화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전기차·충전소 대폭 증가 등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 4000억원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한편 농수산업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로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해냈다.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혁 전기 마련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제노사정기구-ILO 컨퍼런스 등 국제사회에서 “매우 체계적 이고 중요한 사회적 협약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   ◇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 선도 강도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재정을 333조원 절감했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로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핵심위주 공공기관 기능조정(2단계 정상화)으로 조직과 예산이 간소화됐다. 또한 87개 기관 중 52개 기능조정·폐지와 더불어 인력 5700명‚ 예산 7조6000억원이 절감됐다.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2016년 4441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국민 편의 제고·실물경제 지원 강화 인터넷 전문은행과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 만능통장(ISA) 등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이 향상됐다. 또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우수 창업·중소기업에 26조2000억원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로 보수적 금융 관행을 혁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금융사기 피해액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기반 마련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기본계획 수립과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성화고‚ 전문대에 NCS기반 교육과정 등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중심 직업훈련 도입으로 능력중심사회 초석이 마련됐다. 이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에서 나타나는데 2012년 37.5％에서 2015년 46.6％로 상승됐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확산되며 계획대비 운영학교(계획 1500 → 실제 2551개교) 대폭 증가 등 교육과정이 혁신됐다. 향후 과제 해결 최선 2015년은 구조개혁의 첫걸음이었다면 새해에는 흔들림없이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생산인구 둔화와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핵심 경제시스템 비효율‚ 생산성 향상 지체로 잠재성장률이 3%초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KDI 등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로 둔화 전망했다. 혁신 부재‚ 효율적 노동력 활용 미흡 등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 가속화땐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 인구절벽 대응‚ 구조개혁 완수‚ 신산업 전략으로 성장기반 확충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로 당면한 인구절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생산인구를 확충해 나갈 전략이다. 또한 노동개혁법안 조속 입법 등 노사정 대타협 정신의 차질없는 실천과 더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로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해 경제시스템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또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규제프리존 도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활력법 등으로 기존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신산업 전략 추진 등 창조경제‚ 산업개혁(신산업전략+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 구조개혁 기초체력 강화 위해 신축적 거시정책과 내수·수출 활성화 내년에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성장률을 3%대로 조기에 제고하지 못하면 이력현상으로 2%대 성장세가 고착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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