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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 국민에 실망과 분노 안겨…불신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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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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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노동개혁 입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결국 이것(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 법안들은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도 또 다른 협상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이는)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일자리법‚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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