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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전략산업과 핵심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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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4개 시·도 전략산업과 핵심 규제특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16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소득 3만불 시대의 관광산업 선도 ·바다와 인접한 대도시‚ 우수한 항만인프라‚ 한·중·일의 중간에 위치한 입지여건 등으로 마리나ㆍ크루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풍부 □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규제 완화(5톤→2톤) * 마리나가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레저용 선박이 통상 2~3톤 수준 □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ㅇ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 시내면세점 설치 ㅇ 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IoT서비스 실증사업‚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IoT 기반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추진중 □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아파트 건설시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ㅇ 지역내 시범사업을 통해 단지서버를 건설사 자율로 아파트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완성차 생산업체(울산·부산)‚ 전자·ICT 제조업체(구미)와 연접해 있고 관련 기업·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연구·생산에 적합 □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ㅇ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도로도 점진적 허용 □ 자율주행차 운행확대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ㅇ 규제프리존내 인프라* 시범설치 및 측정장비** 설치 * 정밀 GPS‚ 정밀수치전자지도‚ RFID 도로신호‚ 인프라-차량간 통신시스템 등 ** 자율주행 부품·시스템 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도로 측정장비 설치 IoT기반 웰니스산업: 3D 도시망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정보통신방송기기 기업이 집적(전국 기업수의 21.6%)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도 풍부하여 IoT 산업 육성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유리 □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내·외부 선택 허용근거 마련 □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광주광역시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 광주를 Test-bed로 그린카시장 선도 ·지역내 500여개 부품업체 및 연관기업‚ 전자부품연구원 등 친환경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선도 □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LPG‚ 가솔린 등) 병행설치를 허용하고‚ 규제프리존내 수소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 실시 * 수소 충전시설과 전기‚ LPG‚ CNG‚ 가솔린 등 다른 충전·주유시설을 통합 구축 □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ㅇ 차량 장착 형태의 이동식 충전소‚ 소규모 모듈 형태의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념 정립 및 특례기준 마련(’16.상)‚ 실증을 통한 모델 개발(’16.하～) □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전력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 ·한전·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존 연관산업 인프라‚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중 □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ㅇ GB 해제 및 산단 지정 관련‚ 중복되는 절차(공고·공람‚ 의회의견 청취‚ 부처협의 등)는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검토 ◆ 대전광역시 첨단센서: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산업 생태계 조성 ·집적된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센서산업 적극 육성중 □ 도첨산단 내 복합용지비율 상향 ㅇ 대전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복합용지(산업‚ 상업‚ 주거 등 복합입주 가능)는 산업시설용지의 50% 이내로 제한 □ 무선 자동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허용 ㅇ 무선 통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 개선 * 현행 「소방법」상 유선 화재감지기만 설치 가능 유전자의약: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거점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을 통한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 의약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적극 육성중 □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ㅇ 바이오의약품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약사가 아닌 세균학 전문기술자 채용을 허용 * 현재 생물학적 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만 허용 □ 대덕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에 바이오 특성화 단지 조성 * 현재 대덕특구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는 시험공장 설립만 허용되고 생산공장 설립은 불가하여 바이오 생산시설 확보에 애로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울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수소차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 선도 ·부생수소 주요 생산지(90만톤‚ 전국 대비 60%)로서 수소자동차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지원기관 유치‚ 연구개발비 지속 확대 중 □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 전제) * 현재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300인 이상 거주 건물: 17～30m‚ 기타: 12～20m)‚ 도로경계(10m)‚ 화기와의 거리(8m) 등 규제 □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 ㅇ 수소차 식별이 용이하여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 □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수입시 검사제도 개선 ㅇ 압력용기 등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시기까지 외국 현지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필요시 현지실사 실시) 3D 프린팅: 3D 프린팅을 통한 창조융합산업 주도 ·3D 프린팅 지원기관 유치 등 3D 프린팅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창출(제조업체 공정혁신 등)에 총력 □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 완화 ㅇ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요건(크기&s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