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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 ② 서민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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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6년 예산] ② 서민생활 안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03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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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됐다. ◇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보훈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 돌봄·의료 지원이 강화된다. 여름·겨울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301억원)되며‚ 저소득층 노인의 눈수술(백내장 등) 지원 확대 및 광역치매센터 2개소도 추가 지원된다.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자립‚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된다. 직업재활시설(4개소)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1개소)를 추가 신축해 취업·자립을 지원하며‚ 돌봄서비스와 부모교육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생계비 부담을 더는 사업도 추진된다. 도시가스 미공급 군 지역에 LPG 배관망 설치를 신규 지원하며‚ 서민층 LPG 금속배관 교체 지원으로 연료비 경감 및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15년 이상)의 안전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 월 소요액의 100%를 지원(기저귀 월 6만 4000원‚ 분유 8만 6000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 대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5만원 추가 인상돼 월 458만원 지원된다. 이어 6.25 및 월남전 참전자의 참전·무공수당이 각 2만원 인상돼 참전수당은 월 20만원‚ 무공수당은 26~28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예산도 10% 추가 증액됐다. 이밖에 지방 보훈회관 신축 및 개보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 보육·교육‚ 주거‚ 의료서비스 확충…삶의 질 개선 보육서비스는 개선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대비 6% 증액(+1‚442억원)하고 장애아 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해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3만원 인상돼 월 17만원 → 20만원으로 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도 월 7만 5000원 지원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보육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4개소)하고 아이돌보미 수당도 인상 시간당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규모를 확대해 2만 3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질환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지역거점병원 통합공시시스템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