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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 ①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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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6년 예산] ①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03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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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중 첫번째는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사업이다. ◇ 가뭄피해 대책 및 지역 SOC 확충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이 추진된다. 긴급용수 공급 및 하천수 활용을 위한 도수로 설치로 내년 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예산은 2015년 125억 → 2016안 125억에서 최종 425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예산도 2015년 175억 → 2016안 166억에서 최종 89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아울러 가뭄피해가 큰 지역에 위치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 예산도 올해 예비비 94억원에서 최종 234억원으로 늘어났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도 4000억원이 확대됐다. ▲보성-임성리 철도 : (‘15) 52억 → (’16안) 250억 → (‘16최종) 500억원 ▲서해선 : (‘15) 400억 → (’16안) 1837억 → (‘16최종) 2337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 : (‘15) 1802억 → (’16안) 1343억 → (‘16최종) 1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 : (’15) 140억 → (’16안) 449억 → (‘16최종) 599억원 등이다. ◇ 한-중FTA 대책 및 농촌 활성화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에 2016~25년간 약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밭농업 고정직불금이 전품목 40만원/ha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한미FTA 품목 40만원/ha‚ 기타 25만원/ha이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로 했다. 23개 농어업 시설자금의 대출금리도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력과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등 농촌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마을하수도 정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 청년 농업인의 조기정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 성장동력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창의·융합 기반을 조성하고 신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3D프린팅 및 무인이동체 등 신기술 보급과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달탐사선 설계 등 우주기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융합연구도 확대키로 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및 창업지원공간(오픈랩) 제공으로 정부데이터의 관리·활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조선업 투자 확대 및 서비스업 활성화도 강화키로 했다. 해운보증기구 출자규모가 확대(+200억원)되고 ICT융합 인프라 구축도 지원된다. 또한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60억원)‚ 의료통역 등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110명)될 계획이다. ◇ 일자리·교육과 전통시장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00억원이 확대됐으며‚ 고등교육 기회균등 실현 및 대학교육 혁신촉진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지원도 강화된다. 이어 인문학 진흥을 위해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행사도 개최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환경 개선 지원이 확대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500억 → 6000억원으로 확대해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