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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시위‚ 민노총이 계획적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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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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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집단적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6일까지 모두 1531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신원 확인된 585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창설 이래 최초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마다 수사본부를 동시에 설치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지난 11월 14일에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가 더 이상 넘겨버리거나 방치할 수 없는 과격한 불법폭력행위로 치달아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일 6만 8000여 명이 참가했던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시위대가 7시간가량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해 경찰관 11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고 경찰차량 50대를 파손시켰다. 경찰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책임까지 분명히 묻겠다고 밝혀 앞으로 수사대상자는 물론 체포·구속 인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민중 총궐기대회 추진본부 참가단체들의 불법폭력시위 공모여부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46개 단체의 대표자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11월 23일 이후 이들 단체나 단체대표를 상대로 한 6건의 시민고발까지 접수됨에 따라 이를 모두 병합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대표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분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대표 본인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소속단체구성원들의 폭력시위가 다수 발견된 단체의 대표부터 우선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단체 13개 사무실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시위 모의 문건‚ 불법시위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 지시 문건과 누리망 메신저와 같은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폭력시위용품을 시위 현장에 반입하는데 이용된 차량 7대를 특정해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벽을 파손하기 위해 사용된 밧줄과 철제사다리 등 불법시위용품을 11월 12일까지 구입해 시위 당일 오전에 민주노총 산하 8개 단체에 나눠 준 조직적인 폭력시위 준비 정황까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벽을 망가뜨리고 소방호스를 절단하는 등 과격폭력시위를 벌인 49명과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수대 20명 등 모두 69명의 신원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에 의해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되고 시위 당일 역할과 소요자금 조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분담했던 정황도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하고 정확한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2015년 하반기에 10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시위 등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모두 23차례에 걸친 사전회의를 통해 노·농·빈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경찰청은 여타 민주노총 집행부가 집회 당일 현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릴 것을 직접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일부 시위대들이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방패 등 경찰장비를 탈취하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들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난 11월 17일 사무총국 회의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문서파쇄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문서 폐기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19만 원을 주고 1톤가량의 문서 폐기를 의뢰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에서 이 회사의 파쇄차량을 불러 서류 폐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고장나자 경기도 남양주시 남방동 소재 회사 공장으로 폐기하지 못한 서류들을 운반해 모두 폐기한 사실을 경찰은 확인했다. 또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내 컴퓨터 75대 중 58대의 하드를 제거한데 이어 산하 노조에도 문서나 메신저를 통해 집회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거할 것을 지시해 경기본부 컴퓨터 10대 중 7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컴퓨터 15대 중 11대 등의 하드를 제거하거나 초기화한 증거까지 확보했다. 경찰청은 “과격폭력시위 기획부터 사후 증거인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진상은 물론이고 배후세력까지 완벽하게 밝히는 데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폭력시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민주노총 등 핵심단체 집행부는 물론이고 폭력시위자와 한상균 사수대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수사1과 02-31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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