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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국내 쌀값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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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입쌀 국내 쌀값 영향 미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30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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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수입하는 41만톤의 쌀은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쌀 관세화를 미룬 대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으로 2015년부터 513％의 관세율로 쌀을 관세화함으로써 의무수입물량이 41만톤에서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올해 관세율 513％를 부과받으며 수입된 쌀은 약 1톤 미만(499㎏)으로 국내 소비량(식량용 334만톤)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자 한겨레신문 <쌀개방 1년이 남긴 것> 제하 기고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농가소득과 관련 농식품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제+변동직불제)를 운영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수입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가 실제로 받는 수입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의 97％ 이상으로 유지돼 왔다”며 “올해 수확기 평균 가격이 15만원대에 형성될 경우 1㏊당 직불금은 200만원‚ 벼 40㎏당 직불금은 1만원 안팎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수입쌀과 국내산이 혼합돼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쌀 혼합유통판매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청·관세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등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수입 밥쌀의 방출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올해 수확기에는 국내 생산이 많아 지난 9월부터 방출량과 방출 횟수를 지속적으로 감축 운영‚ 앞으로도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해 수입 밥쌀의 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수입되는 밥쌀의 양(6만톤)은 국내 쌀 생산량(433만톤)의 1.4％ 수준이며‚ 밥쌀용 수입쌀 판매가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 농업관련 공약에 쌀값 21만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20만톤 시장격리‚ 민간 벼 매입자금 3000억 추가지원‚ 특별 재고관리 대책 등을 포함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구조적 쌀 수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