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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등 노인 관련 공약 정상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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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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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자 서울신문의 <3년차 朴대통령 노인 공약 성적 50점…보수성향 단체도 “기초연금 후퇴”>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시민사회단체 3곳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이행 평가’와 관련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과정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회 여야정협의체 등 수차례의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돼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해소‚ 세대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약이 조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년 3월~7월)에서도 잘 사는 20~30% 노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고 대한노인회(이심 회장)도 30% 제외에 찬성한 바 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지급액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이상(10만원→20만원)으로 인상돼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028년까지 지급액 2배 인상 계획을 약 14년 앞당겼다. 2015년 10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약 445만명 중 93%에 해당하는 414만명의 어르신이 전액(단독 20만 2600원‚ 부부 32만 4160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수준‚ 소득분배 정도가 모두 개선되고 있으며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노인가구 이전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15.4%가 증가(65만 6000→75만 7000원)했으며 노인빈곤율의 경우 상대빈곤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4.1%p 하락(47.9→43.8%)‚ 절대빈곤율은 3.6%p가 하락(33.5→29.8%)했다. 또한 노인가구 소득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개선돼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전년 동분기 대비 24.3%가 개선(11→8배)‚ 노인계층의 소득분배 정도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잘 도입했다’ 91.9%‚ ‘생활에 도움이 된다’ 92.5%로 나타났다.   2.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공약 미이행 평가’ 관련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요양필요도가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차상위계층)과 생활환경(독거)만을 고려해 장기요양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차상위계층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감경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또는 老老케어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3. 노인일자리 사업 공약 평가 ‘참여수당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12개월 연장 약속이 9개월로 축소되었음’에 대해 그동안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노인들이 많아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대시켰고 12개월(연중형) 공익활동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중이다.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활동수당 인상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 중에 있다.   4.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공약 후퇴이행 평가’ 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4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중이며 이와 더불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므로 공약 사항을 정상 이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검사나 치료시 사용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을 검토하는 등 환자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검사·치료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요양보험제도과/노인지원과/보험급여과 044-202-3672/3492/347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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