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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구조 전면 혁신…재정 조기집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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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출구조 전면 혁신…재정 조기집행 확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1-1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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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중국시장 진출 불편 비율: 유통망(46％)‚ 비관세장벽(26％)‚ 시장정보(13％)” “소비재와 디자인은 좋은데 품질이 미흡…R&D 확대해야” “글로벌 온라인몰 진입장벽이 높고 현지 물류가 큰 애로” “블랙프라이데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는데 내년초 매출 감소 걱정” “보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강화 필요”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현장 목소리와 정책 신문고‚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혁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개혁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동안 185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사시켰다. 또한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7년만에 감소했다. 벤처창업이 확산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문을 열었다. 또한 한-중·베·뉴 FTA 발효로 세계 GDP의 73％로 경제영토가 확대됐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19만 4000건을 기록했으며 일자리 대책 등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65.9％)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발 경제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예상돼 내수 위축 등 경제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 등으로 청년고용 어려움도 전망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 ▲수출 총력 지원 ▲내수 회복세 유지라는 ‘투톱’에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총력지원 (한-중 FTA 활용) 2만5000개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보ㆍ교육ㆍ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의약품 품질검사‚ 화장품 상호인정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2016년 1조원 유치를 목표로 중국발 외국인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 중국기업 M&A‚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중국시장진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치‚ 쌀‚ 김·어묵·연어 등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수출지원 강화)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육성하며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로 수출의 저변 확대) 올해 3000개 목표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그리고 세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2016년 1조500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내수 회복세 유지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 전년 대비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6조원) 및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등 재정의 경기 보완을 강화하고 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를 올해 191％로 감축하고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했다. (소비여건 개선으로 내수활력 유지) 다음 달에 코리아그랜드 세일과‚ 11월에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비자·면세점 제도개선 등 해외소비 유치에 나선다. 또한 가계 소득증대 세제 보완‚ 실물자산 유동화(주택·농지연금 개선)‚ 공공임대(11만 5000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20만 5000가구) 등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등 구조적 소비 제약 요인을 완화한다. 대금미지급 관행 전방위 대응(면책제도 도입‚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감시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온기 확산에도 팔을 걷는다. 한편 청년과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와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 등으로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예측에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 개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창조경제를 통한 신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대상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5조원 규모의 신산업 분야 투자에도 나선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그린벨트 등 부지확보 지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확대 등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10만㏊) 및 6차산업 활용‚ 설비투자 가속상각과 일몰연장 등 중소기업 설비투자에도 세제 지원한다. (대내외 위험요인 선제적으로 관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 관리하고 5대 기간산업 과잉공급 조정‚ 기업활력법 제정 등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