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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교육감 누리예산 하루빨리 전액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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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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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도의회와 교육감들이 하루빨리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형환 산업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과 노동개혁 및 각종 개혁법안 입법촉구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으나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는 만들어오라 한다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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