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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혁신분야 정부업무보고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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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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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주제1. 법질서 확립 > 신원식 인천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지난 연말에 인천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느꼈던 소회와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림이를 처음 본 느낌은 측은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강력형사로서 다져진 저 조차도 앙상하게 마르고 두려움에 떨던 그 눈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예림이의 마음을 어렵게 열고 그동안 당해왔던 모진 일들을 하나씩 들어보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수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수사와 달리 아동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아이가 집에 가기 싫어서 그랬던지 경찰관을 만났음에서도 고아원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어려웠고 영양실조 걸린 아이한테 측은한 마음에 병원에 갈 때 마다 빵‚ 과자‚ 과일을 사다줘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의 경찰관들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의 부족한 전담 경찰관들이 조금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토끼 인형을 선물했더니 굉장히 밝고 그런 모습도 보여서 예림이가 빨리 상처를 회복하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 경찰서에서도 십시일반 작지만 성금을 모아서 전달도 했습니다. 이번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 주제2. 안전혁신과 정부3.0 > 윤영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지도자회 부회장 : 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교육에 20여 년간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험했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에 관련된 사고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저도 자주 다니고 일반인들도 자주 왕래하는 곳에 제 키보다 훌쩍 넘는 연두색 빛 철제 펜스가 거의 반 정도가 기울어져있어서 지나다니면서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에 관청에 연락하고 했는데 철제를 담당하는 부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답답하지만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한 회원이 저에게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라고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언제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신고만하면 바로 고쳐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궁금하니까 스마트폰에 설치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정말 신고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고 실명을 기재하고 지도검색이 나오더라고요. 지도 위치를 찾아서 신고를 했더니 정말 다음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구고 어디입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렸고 고쳐졌을까 하는 마음에 그곳을 가봤는데 똑바로 잘 서져 있더라고요. 이런 안전신고를 제가 해서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됐다는 마음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를 불문하지 않고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민들의 안전문화 운동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영 부산진 초등학교 영양교사 : 학교급식 식중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영양사분들은 학교에서 항상 고민거리가 식중독 문제입니다. 식중독은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식자재 문제라든지 기후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예방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식자재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미리 알아서 대처하기도 어렵고 학교급식 특성상 조달구매를 통해서 물건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 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납품받는 모든 학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식약처의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와 동일한 식자재를 받는 모든 학교로 경보를 알려주는데요. 실제로 저희 작년 여름에 동일 식자재를 받는 인근 학교에서 식자재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급식 메뉴로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고를 받은 학교의 식자재를 확인해보니 그 학교도 닭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닭고기는 캠필로박터균이라는 식중독이 원인이 많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충분히 가열하면 우리아이들에게 먹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급식준비를 하기 전에 직원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닭고기의 세척부터 조리온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 결과 저희 학교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은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학교에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3.0 우수사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확산되어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이 학교 뿐 만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른 분야에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불량식자재 오염식자재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식중독 균이나 감염 우려가 높은 식품이나 기후요인에 따른 주의사항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박영균 LG전자(주)구미공장 과장: 구미산단에는 저희 LG전자를 비롯하여 대진전지 등 8개 업체가 참여하는 화학안전공동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화학안전공동체는 2012년도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와 화물법(화학물진관리법)과 화평법(확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사고 대응과 화학물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LG전자는 공동체 주관회사로 관리중심의 간담회와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과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단계별로 합동 화학사고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에 대한 실무자 간 토론과정을 통해 자기 회사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찾아서 안전시설과 장비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화학안전공동체는 화학물질 관리교육에 공동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무자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장외영향평가보고서 작성실습과 회사별 안전사고 대응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학안전공동체가 대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활동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사고 대응과 화학물질 관리영향을 제고할 수 있고 대기업은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공동체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득 옐로모바일 굿닥 대표: 국민누구나 인터넷으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옐로모바일 굿닥의 박경득 대표입니다. 굿닥은 창업 초기에 미국의 의료검색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여명의 직원들이 1년 넘게 밤낮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다른 스타트업들처럼 생존을 위해 싸우다 결국 망했었는데요. 그렇게 빚만 남았던 회사가 제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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