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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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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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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중 대통령 주요 말씀]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최경환 기재부장관 보고> 최경환 기재부장관 : 그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는 살려가고 있지만 경제회복세가 공고하지는 않음. 특히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움. 소비자 물가는 1%대 안정세를 유지‚ 설 물가도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성수품과 생필품의 가격불안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런 인식하에 국민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했음. 먼저 설 명절 기간 동안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겠음.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으로 설정해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해 특별 관리하고 이 기간 정부‚ 민간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해 설 이전에 배추‚ 사과‚ 조기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60% 이상 늘리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전국 2‚526개소에서 10~30%를 할인하는 직거래 특판할인행사를 추진하겠음. 아울러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성수품 수급관리 생필품 물가관리를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겠음.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음.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총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보증 운영자금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설 명절기간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확대해 가겠음. 한편 하도급 대금‚ 체불임금 등 설 전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집중 지도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기간 연장‚ 관세분할‚ 관세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금도 탄력적으로 하겠음. 범부처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대형화재 예방 및 폭설‚ 한파 대비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해 재난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여객 터미널‚ 여객선 등 교통시설 사전 안전점검 등을 2월 6일까지 마무리 하고 대형마트 등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음. 또한 연휴기간 중 국민의 의료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운영 등 응급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겠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음. 먼저 관계부처‚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위생점검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택배서비스‚ 해외직구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제도를 운영하겠음. 또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생활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해 쾌적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음. 특별교통수송대책을 실시해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음. 설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책은 국토부에서 2월10일경 발표할 계획임. 명절기간 원활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항만특별운영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단속‚ 신속한 운송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연휴기간동안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결식우려 아동식사제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의 방문 및 봉사활동 강화 문화공연관람 기회 제공을 확대하겠음. 박 대통령 : 과거 설 명절기간에 보면 폭설 한파로 인해 고속도로 마비‚ 교통정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책을 잘 준비하고‚ 담당자들이 행동요령도 잘 숙지해 불편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겼으면 함.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최경환 기재부장관 : 작년에 744억 정도 공공기관‚ 금융회사 중심으로 했고 금년에는 한 800억 정도로 늘릴 계획임. 박 대통령 :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사자` 그런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리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 가격을 비교해 전통시장에 유리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최경환 기재부장관 : 온누리 상품권으로 소비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고 전통시장에 사면 마트보다 10~15%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음. 관계부처에서도 산하 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좋겠음. 특히 인원이 많은 금융권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 : 설 명절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함. AI나 구제역 같은 걱정이 있는데‚ 대규모로 귀향할 때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나? 이동필 농림부장관 :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와 일반국민 대상으로 방역에 대한 기본사항을 사전에 알려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예를 들어 축산농가단체는 품목별로 어떻게 차단을 하는지‚ 출입하는 차량은 어떻게 하는지 축산관련 시설들은 어떻게 하는지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연휴 때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는데 신고‚ 소독‚ 차단하는 요령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공항이나 터미널 이런 곳에 현수막도 걸고 마을 방송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독하고 차단 방역해 더 이상 확산 안 되고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박 대통령 :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 했으면 함. 이기권 고용부장관 : 1년에 29만3천 명 정도‚ 1조3천억 정도가 체불되어 있음. 따라서 저희들이 일선지방관서에서 한 60%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청산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4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저희 지도에서도 안됐을 경우에서는 법무부 법률구조공단하고 합동을 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민간소송 비용을 대주면서 청산도 하고‚ 특히 기업이 도산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임금을 미리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금년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되지 않았을 경우‚ 가동 중이라도 1인당 300만원을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하겠음. 특히 우리나라가 체불이 많은 상황임. 기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체불이 되고 정부가 지도하면 그때 청산하겠다는 인식이 있으니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상시적으로 체불하면 부과료를 주겠음. 특히 최근 청년 인턴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부분은 철저히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려 청년인턴제도 활용과 더불어 최소한의 최저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한정화 중소기업업청장 :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 말씀드리겠음.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구매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13년보다 약 50% 증가한 4천8백억 정도 판매됐음. 그간 상품권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기업들이 실적부진으로 금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에 10% 할인제도가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림. 저희가 공공기관‚ 정부부처 상품권 구매 가이드라인도 좀 마련했는데 부담스럽겠지만 가이드라인도 준수해주시고 특히 산하기관에도 설 명절 전에 부탁드려주시기 바람. 중소기업청에서도 대기업‚ 특히 중소기업들과 구매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또 장관님들께서 전통시장을 대부분이 방문해주시는데 상인 격려도 해주시고 상품권으로 구매도 해주시고 복지기관 방문하실 때도 상품권으로 가지고 가주시면 구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 <2015 설명절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협조요청에 대한 이동필 농림부장관 보고> 이동필 농림부장관 :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설이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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