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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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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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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21일 업무보고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주민 12명을 구한 소방사와 국민의 다급한 요청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경찰청 112 운영계장) 등 현장중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들을 수 있었으며‚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시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을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 토론 중 대통령 주요말씀] 박 대통령 : 국민참여의식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잘 모르면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제시하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높아져서 더 안전하게 느끼게 되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불안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고‚ 의문이 나는 것은 얘기를 하면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내 의견도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더 안심이 될 뿐 아니라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권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식품도 마찬가지로 식품안전도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어떤 것이 안전한 식품이다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막연한 불안감이나 혼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토론] 진옥진 소방사 : 지난 10일 비번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 소방 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창문 밖에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민 12명과 꼭대기 층에 도착했으나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잠겨있어 기계실로 다함께 몸을 피했습니다. 기계실로 검은 연기가 흘러들어와 연기로 꽉 찼을 때는 오늘 정말 죽는구나‚ 소방관인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무서움도 잠시 어떻게든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은 연기 속을 뚫고 기계실 창문을 넘어 연기로 가득한 옥상으로 탈출을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구를 찾았고‚ 결국 인접건물 옥상으로 주민 12명과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현장 대민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레 체득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공직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고현장에 계셨다면 누구든지 불속으로 뛰어들어 주민들을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First in‚ last out! 소방은 각종 재난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 마지막까지 국민 한분 한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옥진 소방사의 말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이 뜨거운 박수를 보냄 박 대통령 : 지금 조금 전에 진옥진 소방사처럼 현장에서 헌신을 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큰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공직사회 전반으로 많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 공무원 충원뿐만 아니라 승진‚ 보수‚ 인사관리 전반에 시대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직가치를 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앙공무원 교육원도 있고 한데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공무원 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그런데서 토론도 하고 해서 교육을 통해 같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되나‚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는 뭔가‚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세션을 갖게 되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손보지 않았으니까…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또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는 일회적인 수사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정부패 야기하는 시스템을 점검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있는 사람도 뭔가 허점이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길에 빠져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쁜 시스템은 뭔가 점검해서 허점들을 더블체킹한다든가 투명성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 지금은 세계도 무한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경쟁력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야말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시장을 개척하면서 앞서 나가는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여 가면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공직사회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도상으로 순환보직으로 (경험을) 쌓을 시간도 없이 바뀌고‚ 상대국에서는 협상을 하다가도 거기서 몇 년을 계속해서 도사급으로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바뀌면서 파악하고 또 나가고‚ 조금 있다가 또 바뀌니까 파악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각 직위별 특성을 잘 고려해서 환경‚ 안전‚ 필요에 따라서는 협상이라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 직위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직위가 아니라 해도 전보제한 기관을 확대해서 잦은 순환보직 관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법적역량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잘못 집행이 되었다든가 하면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업무 담당자들이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등에 숨어 있는 규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 행자부 관계부처가 조속히 협력해서 이런 것도 잘 정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무리 말씀] 박 대통령 : 아까 통일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실질적인 통일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통해서 번듯한 신뢰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질서가 잘 유지되고 또 국민들이 그런 것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 통일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말하자면 통일준비다‚ 국가 혁신도 확실한 통일준비다‚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궁금하다 하는 것을 그때 시간을 놓쳐서‚ 그래도 궁금한 건 좀 풀고 가야 되니까(웃음) 회의 끝나기 전에 잠깐잠깐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안전처에서 원자력이라든가 식품안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이런 것까지도 안전처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를 잘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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