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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을지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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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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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대통령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모두 노고가 많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서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21일까지 나흘 동안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총 3‚600여 개 기관이 참여해서 범정부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을지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지만 올해 훈련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와 서해 NLL 포격도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도발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안전·재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위기관리가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도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을지연습은 북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사고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나 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훈련을 통해 전시상황에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을 해서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전시전환 절차와 전시 임무 이행 체계 정리‚ 전시 적용 계획‚ 소산시설 등을 종합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을지연습을 실시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저 연례행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훈련에 임하고 매뉴얼도 가상 상황에서 실제 적용을 해 보면서 현실에 맞게 고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은 연습과 반복된 훈련입니다. 지난 해 아시아나 항공 사고나 올해 지하철 방화사건 때 신속하게 인명 구조가 이뤄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국가 주요 시설의 기관장들은 ‘연습이 곧 실전이고 실전이 곧 연습이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전쟁과 재난 등 위험 대비가 충분한지 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현대화하고 화력을 증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 전력과 정비‚ 수송‚ 보급 등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강한 정신력과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군납 비리와 장병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정비 불량과 정보 전력 노출 등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군과 국가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군납비리 척결을 위해 군 인사법을 개정을 하고‚ 8월부터는 국방부 주관으로 군납비리근절대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군 지휘관부터 장병들까지 새로운 생각으로 병영문화를 일신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병영문화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영문화혁신을 국가안보차원의 과제로 생각하고‚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병영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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