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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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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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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부분 말씀입니다. 우리 바이오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동을 걸 때 오늘 나온 문제점‚ 건의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 문제들을 푸는 것으로부터 도약을 시작을 해보자 하는 각오로 붙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건의한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서 그걸 한 번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띄울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링크되고‚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모든 부처에서 전부 링크가 되도록... 협업이 안 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발목이 잡혀있다는 그런 소리가 절대로 앞으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관계되는 부처들이 전부 사이트를 공유하고‚ 청와대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통령도 들어가서 보고. 또 미래전략수석실이나 경제수석실에도 전파가 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바이오나 미래전략과 관련해서는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오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올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올릴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소명을 못하면 없애는 걸로 하게 돼있다. 또 각 부처에 연관되어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복지부‚ 산업부‚ 미래부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복지부에는 이런 규제가 있고‚ 산업부에는 이런 규제가 있고. 다 적고. 그래서 각 부처가 사이트 상에서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뭐든지 화끈하게 모든 걸 내놓고 투명하게 해야지. 그냥 합시다 하면 또 그냥 지나간다. 전부 인터넷으로 띄워놓으면 전부가 들여다보고 이건 내 책임이고‚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게 같이 공유가 된다. 그래서 안 할래야 안할 도리가 없고 잘하면 잘한 만큼 인센티브도 생기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술규제 운용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 개혁도 사이트에 올려서 뭐가 잘못 되는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 바이오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구는 미래부가 관련 법령과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고. 또 바이오 분야 규제개혁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을 규제개혁신문고와 같이 특화된 규제개혁신문고 같이 만들어서 필요한 건 다 띄우고 오늘 말씀 나온 걸 다 띄우고. 소명이 안 되면 과감하게 삭제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성과가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그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는 잘 되는 데 사업화로 잘되지 못하는 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의료기기 같은 부분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에 서울대학이 위탁경영을 하러 진출을 하기 되지 않습니까? 왕립병원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우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일인데 병원 위탁을 하러 가게 되면 의료기기도 따라 갈 것이고 제약도 따라 갈 것이고. 같이 붙어가는 것이 많다. 의료기기에 있어서 활발하게 발전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연기금의 전략 투자 얘기를 하시면서 기술 평가가 부족해서 선뜻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아픈 얘기가 아니겠나? 연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연기금을 운영하는 쪽하고 잘 연결이 돼서 기술평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상장제도가 운용 중이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얘기하셨는데‚ 기업들이 조금 더 코스닥에 상장하고 사업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없겠는지 관계부처가 잘 좀 검토를 했으면 한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또 휴대폰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관계부처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라던가 또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국내 기업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또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바이오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내에 있는 창업 또는 중소기업. 이 혁신센터가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바이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정부가 많이 도울 필요가 있다. 해외규제나 특허 등 정보도 제공해 줘야 하고 금융지원도 해줘야 하고‚ 해외마케팅도 지원해 줘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런 것이 정부가 지원해 줘야하는 몫이라 생각한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기기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하고‚ 또 타켓을 시장별로 특화해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김빛내리 교수께서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인재 육성 따로 기업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따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요 중심으로 가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중심이 되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런 바이오의 이런 분야‚ 의료에서의 이런 분야‚ 의료기기에서의 이런 분야. 소프트웨어 코딩 하는데 이런 인재들이 다 특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재 수요를 여기서 다 알아내서 학교나 또는 훈련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인재가 탄생을 하면 자연히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배우는 사람도 안정이 되고요.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인재수요를 여기에서 다 알았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여기는 이렇게 부족하고 또 지금 당장 안 되면 해외에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런 인재가 있지만 이런 훈련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완전히 현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훈련이나 인재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인재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가 사실 인재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인재 때문에 발전을 이루었는데‚ 인재가 막상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작을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저기 혹시 정부가 이런 바이오분야라던가 기후변화라던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인센티브나 지원을 하거나 여러 개 있는데 그게 홍보가 잘 돼서 관계되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신가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놔도 막상 활용을 해야 되는 민간에서 모른다 하면 그건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숫자로 구분해서 말할 순 없지만‚ 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10이라는 힘이 든다면 그것을 관계되는 분야나 분들에게 알리는 게 40정도 해야 되고‚ 나머지 50은 계속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게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정책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도 FTA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잘 모른다. 그래서 디렉토리 같이 작은 포켓북을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걸 만들었다. 나머지는 계속 업데이트를 사이트를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혹시 현장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규제와 관련해서 사이트 만들 듯이 같이 이런 지원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외로 나가는 데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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